[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80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저출산 극복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기획재정부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사진=헤럴드경제DB]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사진=헤럴드경제DB]

조 재정관리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출산율 제고 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006~2010년에 19조7000억원, 2011~2015년에 60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그는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심층평가에서는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ㆍ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ㆍ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돌봄ㆍ교육에는 저출산 예산의 74%가 투입됐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청년 일자리ㆍ주거 분야 과제 등의 경우에는 저출산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재원배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번 심층평가를 위해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조 재정관리관은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ㆍ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상반기 중에 우선 도출하여 2018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