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의 제언

경제전문가들은 ‘제조업의 위기 탈출’ 과제는 글로벌 경기침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난제임이 분명하지만, 기업과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며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단순한 위기 정도가 아니다. 이미 꽉 막혔다. 주력 산업이 다 노쇠했다.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 이후에 새롭게 성장한 기업이 너무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IMF 위기 이후 제대로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더 이상 경제 문제에 정치논리가 들어가선 안 된다. 경제논리대로만 구조조정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단기적인 재정, 금융, 통화 정책만으로는 위기를 풀기 어렵다”며 “공급과잉을 해소해야 한다. 그러려면 결국 구조조정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도 요구된다. 정부 주도 하에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효율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법인세 인상은 지금 당장 해야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기업들이 몸집과 비용을 줄이면서 경영을 혁신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구조조정을 주문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석유화학, 조선, 철강은 물론 전자까지 모든 주력산업이 중국의 위협을 받고 있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과거 IMF 때엔 구조조정을 너무 급격히 하다가 위기를 맞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업이 갑자기 늘었을 때 부작용 등을 고려해, 큰 그림 속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소극적 전략으로는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돌파구를 찾아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 유연성과 성과연동제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성과와 보상이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현재의 호봉제 및 정년보장제에서는 해결 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 내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고용에 큰 기여를 하는 내수 기반 제조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인건비를 지출하는 비율에 따라 법인세 등에 혜택을 준다면 고용과 내수가 동시에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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