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미국 정보당국은 북한이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등을 포함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국회 정보위 소속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현지시간) 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 등 정보기관 당국자들과의 면담 내용을 전했다.

원 의원은 “북한이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이나 노동당 창건기념일 등 각종 기념일에 도발했지만, 앞으로는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이전의 핵실험 과정들은 어떤 패턴이 있었다면 이젠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미 대선이나 이ㆍ취임식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대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심각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부분들이 지금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방치될 경우 실패하고 고치기를 반복하면 몇 년 뒤 심각한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무너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갈 수 있다거나 등으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대북 제재가 효과를 보기 전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당국자들은 “대화론도 경청하겠지만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한다는 두가지 이야기가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에 관해서는 “내가 받은 느낌은 선제타격론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한편 남한의 독자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 의원은 “당국자들이 ‘꼭 그 방법이 최선인가. 그래야만 하는가’라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면서 정책에 관한 문제에 정보기관이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원 의원은 “나는 북핵 위협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로서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을 주장했으며 이 의원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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