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기준은 16~35㎍/㎥…WHO 하루 권고치 15를 이미 넘는 구간
2018년 미국·일본 맞춰 정한 기준
미국·유럽 다시 낮추자 정부도 강화 검토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초미세먼지 예보가 ‘보통’이라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WHO가 권고하는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 농도는 공기 1㎥당 15㎍(마이크로그램) 이하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한국 초미세먼지 예보는 15㎍까지만 ‘좋음’으로 분류한다.
16㎍부터 35㎍까지는 ‘보통’으로 WHO 권고치의 두 배가 넘는 농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나쁨’은 36㎍부터 시작하는데 WHO 권고치의 2.4배다. ㎍은 100만분의 1g을 뜻한다.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다. 머리카락 굵기(약 60㎛)의 20분의 1에서 30분의 1보다 작다. 크기가 작아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간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10월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WHO는 ‘15’, 한국 ‘보통’은 ‘35’까지
WHO는 2021년 9월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6년 만에 고치면서 초미세먼지 권고치를 크게 낮췄다. 하루 평균 권고치는 25㎍/㎥에서 15㎍/㎥로 1년 평균 권고치는 10㎍/㎥에서 5㎍/㎥로 내려갔다.
WHO는 당시 전 세계 초미세먼지 농도가 새 권고치까지 낮아지면 초미세먼지 관련 사망의 약 80%를 피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 예보의 ‘좋음’ 상한(15㎍/㎥)이 WHO 하루 권고치와 같다.
한국의 공식 환경기준도 WHO보다 높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하루 평균 35㎍/㎥ 이하, 1년 평균 15㎍/㎥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루 기준은 WHO의 2.3배, 1년 기준은 WHO의 3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6년 공기 1㎥당 26㎍에서 2025년 16㎍(잠정)으로 낮아졌다. 2025년에도 1년 평균 환경기준 15㎍을 조금 넘었고 WHO 1년 권고치 5㎍의 3배 수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집계한 2024년 확정치를 보면 하루 평균 15㎍ 이하인 ‘좋음’ 날은 212일로 역대 가장 많았고, ‘나쁨’ 이상 날은 10일로 가장 적었다.
다만 2024년 366일(윤년) 가운데 ‘좋음’이 아닌 154일은 하루 평균 농도가 WHO 권고치 15㎍을 넘었다. WHO가 1년에 3~4일 정도로 보는 초과 일수의 40배가 넘는다.
‘36’은 2018년 미국·일본 따라 정한 숫자
지금의 ‘나쁨’ 기준은 2018년에 생겼다. 환경부는 2018년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3월 27일부터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했다. 하루 기준은 50㎍/㎥에서 35㎍/㎥로, 1년 기준은 25㎍/㎥에서 15㎍/㎥로 낮췄다.
예보의 ‘나쁨’ 시작점도 이때 51㎍/㎥에서 36㎍/㎥로 내려갔다. 환경부는 당시 새 기준이 미국·일본과 같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측정값을 새 기준에 대입하면 ‘나쁨’ 날이 1년에 12일에서 57일로 늘어난다는 추산도 내놨다.
한국이 2018년 따라간 기준선은 이후 해외에서 더 내려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2월 7일 초미세먼지 1년 기준을 12㎍/㎥에서 9㎍/㎥로 낮췄다. EPA는 새 기준으로 2032년 최대 4500명의 조기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10월 대기질 지침을 고쳐 초미세먼지 1년 한도를 25㎍/㎥에서 2030년까지 10㎍/㎥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은 2009년 정한 1년 15㎍/㎥, 하루 35㎍/㎥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도 기준을 다시 손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1월 21일 발표한 ‘2026년 대기환경 분야 업무계획’에서 국내 기준이 WHO(5㎍/㎥)와 미국(9㎍/㎥), 캐나다(8.8㎍/㎥)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이유로 초미세먼지 1년 기준 15㎍/㎥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 기준 수치는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정한다.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12월 처음 시행돼 올해로 8번째를 맞는다. 제8차 계절관리제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
dbsdn1110@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