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뉴딜 40곳 새로 선정…시설만 짓던 사업, 운영 성과까지 따진다

입력 2026-11-09 11:00:02

삼척·묵호항 등 5곳 경제거점 조성

사업 유형 2개서 4개로 개편 추진

6개월 내 용역 미발주 땐 선정 취소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신규 대상지 40개소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 해양수산부는 어촌경제도약형 5개소와 어촌회복형 35개소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내년도 어촌뉴딜 사업 대상지 40곳을 새로 선정하고, 시설 조성에 치중했던 사업 방식을 운영 성과까지 관리하는 체계로 바꾼다. 앞으로 준공한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지방정부는 신규 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도 6개월 안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어촌뉴딜 3.0’ 사업 대상지 40개소를 선정하고, 준공 이후 시설 운영까지 관리하는 ‘어촌뉴딜 3.0 사업 구조 개편 및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내년도 사업 대상지 공모에는 전국 11개 시·도, 40개 시·군·구에서 71개소가 신청했다. 해수부는 서면·현장 평가와 종합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촌경제도약형 5개소, 어촌회복형 35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어촌경제도약형으로 선정된 5곳은 지역 관광자원과 산업 기반을 연계해 경제적 자립을 꾀한다. 강원 삼척시 삼척항은 리조트형 복합문화시설과 삼척역~삼척항을 잇는 보행형 해양문화 공간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동해시 묵호항에는 휴양형 복합리조트와 특성화대학 유치를 추진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나로도항에는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 양식장과 수산물 가공지원센터를 결합한다. 장흥군 회진항은 레저 숙박시설과 청년 창업 기반을 연계하고, 경기 안산시 탄도항에는 해양레저와 산업 잠수 교육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나머지 35곳은 주민 생활 여건과 어항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어촌회복형으로 선정됐다. 돌봄·건강관리·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촌스테이션과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하고, 인근 마을까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방파제와 물양장을 확충하고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도 설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신규 대상지 선정과 함께 어촌뉴딜 사업의 구조도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어촌·어항 재생사업이 시설 조성에 집중하면서 준공 이후 운영 관리가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사업 유형을 기존 2개에서 4개로 세분화한다. 어촌경제도약형은 유지하고, 어촌회복형은 신규 시설 조성 중심의 Ⅰ유형과 기존 시설 활용 중심의 Ⅱ유형으로 나눈다. 여객선 공영제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시설 개선을 담당하는 어촌안전형도 신설한다.

사업 기간도 늘린다. 어촌경제도약형은 기존 5년에서 6년, 어촌회복형Ⅰ은 4년에서 5년으로 각각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사업 유형 개편과 기간 연장은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사업 선정부터 준공 이후 관리까지 기준도 강화한다. 국비 실집행률이 기준에 미달한 지방정부는 신규 사업 신청을 제한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경제성 분석이 미흡한 사업계획은 사전 심의에서 반려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6개월 안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으면 선정을 취소한다. 준공 이후에는 시설 운영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운영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시설 용도 변경은 유연하게 허용하되 조례에 근거한 책임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올해 안에 공모 가이드라인과 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사업 유형 개편과 대상지 선정, 기본계획 심의 기준은 2028년도 공모부터 적용한다. 사업 시행과 사후관리 관련 개정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역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도 어촌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