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1은 구제” 13일부터 ‘최소보장제’ 시행 [부동산360]

입력 2026-11-09 11:00:08

국토부, 10일부터 LH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

제도 시행 전 경·공매 끝난 피해자도 대상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전세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주거 약속 지키려면 ‘사회주택 전세사기’ 공공 매입부터 결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주택 임차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부족분을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13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전에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2일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하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지원금 산정기준과 신청·지급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 피해회복금은 ▷경·공매 배당액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서 돌려받은 돈 ▷LH 피해주택 매입 때 생기는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을 합한 것이다.

보증금 1억원에 경매 배당액이 1000만원이라면 최소지원금 2333만원을 받아 모두 3333만원을 회복하게 된다. 지방정부 지원금이나 금융지원은 피해회복금에 넣지 않는다.

법규의 절차를 거쳐 공식 인정받은 피해자 외에 보증금이 5억 이하이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미이행 의도가 확인되면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등을 갖춰 피해자등으로 인정된 임차인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시행한다. 신탁사기처럼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급해준다. 이들은 경·공매 배당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 피해회복이 늦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피해주택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해 정산한다.

선지급금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임대인등으로부터 회수·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된다.

최소지원금이나 선지급금 신청 시기는 유형마다 다르다. 최소지원금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13일부터 LH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내야 한다. 신탁원부나 배당표, 변제받은 경우 해당 서류 등도 필요하다. 청약플러스를 통해 지급 대상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또는 경·공매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다. 이미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은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보완이 필요하면 30일 연장)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주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로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4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623건이 추가 인정돼 누적 4만1559건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의 피해 비중이 76%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피해자 단체가 당초 2분의 1까지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국회에서는 후속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