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곽 전세 80% 사라져 서민고통 하늘 찔러…집값 더 오를 듯” [부동산360]

입력 2026-10-19 16:44:10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서 발언

“정부, 실거주 집착 스탠스 버려야”

“연말·내년 초까지 우상향 가능성 높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집값이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전월세난이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 서울 외곽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불보듯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반만에 전세가 사라졌다”며 “전세제도에 대해 비판적이고, 적대적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한두푼 모으고, 월세 살다 전세로 가고, 매매해서 집사는게 당연한 주거사다리 아닌가”라고 묻자 오 시장은 “서울 외곽,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은 전세 물량이 70~80%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이어 “이같은 심각성을 대통령과 국토교통부가 외면해선 안된다”며 “서민 고통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실거주에 집착하는 정책 스탠스를 전환하고, 전월세난을 해소시킬 방안을 내놓아야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 의원이 “서울 집값을 예상해보라”고 주문하자 오 시장은 “전월세난이 계속되는한 서울외곽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불보듯 명확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관계자들의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해서 묻는 질의에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예측”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 있다”며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지만, 해당 물량이 전세 등 임대 형태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서울은 가용 토지가 고갈돼 신규 주택 공급의 3분의 2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는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지급 관련 선지급율이 낮다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의무는 임차인에게 있으며, 임대사업자 관리·감독 권한도 자치구청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그럼에도 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금 선지급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요건을 갖춘 퇴거 희망 임차인에게 미반환 보증금 161억원을 100% 선지급했고 향후에도 요건을 갖춰 선지급을 신청하는 임차인에게 동일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