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식구 감싸기 우려 커…내부 감찰 독립성 강화”

총리실 경찰개혁위 조만간 발족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전현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 개혁 이후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덮기’나 ‘식구 감싸기’ 등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문책과 내부 감찰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사건 조작 등 중대 비위가 드러날 경우 해임 등 공직 배제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민적 불안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 수사 권한이 일체 배제됐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혹시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경찰 비위 논란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식구가 많다 보니 최근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덮거나 부당 처리했다는 이야기가 자꾸 국민들 관심사가 되고 있다”며 “이것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될 경찰 조직의 징계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데 사건을 조작한다든지 이러면 저의 그냥 의견이지만 징계 시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징계 수위 문제나 문책의 강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처벌도 물론 강화해야겠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 테고, 조직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외부 통제가 어려운 경찰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자체 정정 시스템 구축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책임도 훨씬 커지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가 될 수 있게 하는 자체 시스템, 잘못했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일차적인 책임은 보통 내부 감찰 기능에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되고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발족한다. 관련 논의를 통해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께 계속 설명드릴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경찰 개혁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대변혁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그 점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도 하고 실제 운영도 잘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sunpine@heraldcorp.com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