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미정인데 설계·개발 계약금부터 반영

연료협정 6월 이후 진전 없어…미 의회도 변수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는 모습. [연합]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이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첫 예산 966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핵연료 확보의 전제인 한미 협상은 ‘입구’에서 멈춰 있다. 연료를 어떻게 들여올지 정하지 못한 채 사업 일정과 예산만 앞서간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나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위사업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핵잠 착수·설계비 966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국회 국방위 방사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착수·설계비는 다섯 항목으로 구성됐다. 잠수함 플랫폼 설계 계약금 440억원, 핵추진체계 체계개발 계약금 413억3200만원, 통합전투체계 체계개발 계약금 86억원, 연구개발연구활동비 16억6800만원, 시설공사비 10억원이다.

보고서는 “국외 협의 절차의 이행과정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여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반영 및 그 적정 규모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사업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5월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예상치를 전제로 28조9000억원까지 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총사업비는 국방연구원 비용분석을 거쳐 내년 1분기에 확정된다. 보고서는 정부안 편성 당시 선행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사업내용과 소요예산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동 예산은 잠정적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내 절차는 속도를 내고 있다.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장보고-N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의결했다. 내년 개발에 착수해 업체와 계약하고 2030년대 중반 약 8000톤(t)급 선도함을 진수하는 게 목표다. 사업타당성조사는 보안을 이유로 지난 8월 면제됐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연료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쓴다는 방침이지만, 연료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공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료 조건이 확정되지 않으면 원자로 설계와 관련 시설, 운용비 추산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다.

보고서는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만으로는 핵잠용 연료의 군사적 이용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며 미국 원자력법에 따른 별도 협력협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협정은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60일 연속회기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6월 협의 이후 “핵연료 공급 협정의 체결과 관련하여 진전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체계개발 예산까지 편성된 만큼 “세부 과업별로 대외 협의 결과의 확정 필요성과 연내 착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협상은 첫발을 뗀 뒤 제자리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한미 핵잠·원자력 협의에 대해 “아직은 정상적인 논의 과정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조속히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 6월 2~3일 서울에서 외교부 차관 주재로 첫 후속협의를 연 뒤 다음 일정을 잡지 못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났지만 재개 일정은 조율하지 못했다.

미 의회 변수도 커졌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협정 처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rimsclub@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