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도망 염려”…영장 발부

영장심사 불출석·경찰 조사서 진술 거부

20대 여성, 성매매 강요 등 혐의 수사

경찰, 보복·범죄 은폐 가능성 조사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50대 남성 A씨(59)가 1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현장에 경찰이 통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50대 남성 A씨(59)가 1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 현장에 경찰이 통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서울 성북구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5세 소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정황을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와 사실혼 관계로, 피해 소녀에게 성매매 등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혐의를 받는 A(59)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의자 출석 없이 제출된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성북경찰서는 전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여러 차례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를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5세 소녀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 날 새벽 숙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AI로 제작]
서울 성북구에서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AI로 제작]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인천의 생활용품 판매점 두 곳을 방문해 흉기와 번개탄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후 5시17분께 숙소에 도착한 A씨는 먼저 와 있던 B양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약 3시간 뒤인 오후 8시30분께 혼자 숙소를 빠져나온 뒤 주변을 돌아다니며 B양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버려진 휴대전화를 찾아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연락 내역과 사건 전후 행적 등 범행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와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 C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이날 C씨에 대해 절도교사와 장물취득, 사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한 뒤 내린 결정이다.

경찰은 C씨가 B양과 A씨의 아들을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 이른바 ‘조건 만남’에 가담시키고, 상대 남성들의 금품을 가로채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B양의 유족은 C씨가 심리적 지배를 통해 B양에게 성매매와 가출을 강요하고 집에서 고가의 시계를 훔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C씨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노원경찰서는 지난 7월에도 절도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검찰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8일 북부지방공소청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공소청은 이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살인 사건이 발생한 공유숙박업소도 C씨 명의로 예약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과 찜질방 등을 오가던 A씨는 C씨에게 생활상 도움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숙소 역시 A씨의 부탁을 받은 C씨가 대신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숙소 예약 사실과 별개로 C씨가 살인 범행에 직접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숨진 B양은 올해 1월 A씨의 아들이 저지른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B양 부모가 A씨 아들을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현행법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의 성관계는 일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A씨의 아들은 이 사건과 별개로 조건 만남에 나선 사람들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15일에도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다른 절도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B양을 살해했을 가능성과 C씨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살해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B양은 올해 초부터 청소년쉼터의 보호를 받으며 여러 시설을 옮겨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쉼터에서 외출한 뒤 돌아오지 않았으며, 쉼터 측은 정해진 귀가 시간이 지나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전날인 12일 피해 청소년을 범죄 가해자와 충분히 분리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관련 보호·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 청소년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