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건의문 채택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요청

7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교통공사 제공]
7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교통공사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고령화로 증가하는 무임수송 손실을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이들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75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통공사는 7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6개 운영기관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제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6개 운영기관들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국가·지자체·운영기관 간 재원 분담체계 마련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을 요구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교통복지 제도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무임승차 인원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게 운영기관들의 주장이다.

지난 2025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승차 인원에서 무임승차 인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1%에 이르렀다.

운영기관들은 무임수송이 국가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그 비용을 지방정부나 운영기관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무임수송 규모와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은 한 원내대표에게 관련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무임수송이 단순한 운영비 부담을 넘어 고령자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승용차 이용 감소를 통해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제도”라며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만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앞으로도 무임수송 손실의 국가 보전 필요성을 공동으로 제기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