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만나 공동 건의문 전달...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및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 촉구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는 7일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면담,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지원을 제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ㆍ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무임 수송 증가와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국가‧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간 합리적 재원 분담 체계 마련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담겼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은 지난해부터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국회와 정부 등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6개 기관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한병도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노사 대표자들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교통 복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에 무임 수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에 한병도 원내대표는 “무임수송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복지 제도이지만, 지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년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임수송 국비보전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어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국가 법률에 따라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교통복지 제도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무임 수송 규모와 이에 따른 운영기관의 수입 누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 수송 관련 누수액은 7754억 원으로, 이는 당기순손실의 52% 수준이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승차 인원의 21%를 차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30년 24%, 2040년 29%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나 이용자의 경제적 문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만큼, 도시철도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교통·복지·환경 등 광범위한 공공적 가치를 고려해 정부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합리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