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농지 조사 등 거론 개혁으로 포장,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며 이재명 정부 비판 글 올려

오세훈 시장이 ‘장기전세 희망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장기전세 희망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석 연휴에도 정치 현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등 분주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추석 전날인 24일 오전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애란원을 방문,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자녀 양육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27일 오전 7시 27분 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은 더 이상 ’때려잡을 대상‘을 국민에게서 찾지 마십시오’란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본 결과 “내가 왜 투기꾼 취급을 당해야 하느냐”고 성토하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 집착’으로 인해 서울 전,월세 물량 감소로 인한 가격 폭등 등을 지적하면서 이제‘ 실경작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를 통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한 사례를 가려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지적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투기와 불법은 막아야 하지만 문제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복잡한 삶을 하나의 잣대로 재다, 그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잠재적 투기꾼처럼 의심하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투기’라는 원칙부터 껀내 들었다가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커지고 고령 질병 상속 등 불가피한 사정은 구별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국민 각자에게는 저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 행정이 그 수많은 사정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투기’와 ‘선의의 보유자’를 완벽하게 파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오만이고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투기꾼’과 ‘기득권’으로 규정, 그들을 뿌리 뽑고 때려잡겠다며 요란한 구호를 외치는 것이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그 이유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지, AI와 첨단산업의 거대한 전화 속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키울 것인지,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지, 대통령이라면 국민에게 이런 미래를 열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런 비전 준비를 못한 채 계엄 사태로 집권 기회를 잡다 보니 누군가를 타도하고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정해 싸우는 일만 국정의 핵심이 됐다고 비판 한 것이다.

이를 개혁으로 포장,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더 이상 때려잡아야 할 상대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세계 경제 질서의 재편, 저성장과 저출생, 산업 경쟁력 위기와 청년들의 사라지는 기회라고 훈수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이 민심의 올도가 온전히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맺었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