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세 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선고기일
“인생에 후회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심경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이 다음달 한국 입국 비자 소송 선고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유승준은 6일(한국시간) 자신의 SNS 계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Worth risking it all for ….(모든 걸 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인생에 후회가 없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존재가 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과거와 현재를 돌아봤다.
사진에서 유승준은 차량 좌석에 앉은 채 카메라를 향해 빙긋이 웃고 있다.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배경음악으로 브루노 마스의 ‘Risk it All(리스크 잇 올)’을 선곡했다.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문제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이후 2004년 미국에서 결혼해 아들 둘과 쌍둥이 딸 등 4명의 자녀와 살고 있다. 2015년부터 한국의 사증을 발급해 달라며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유승준의 세 번째 비자소송 항소심 선고는 10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유승준이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당초 이달 4일로 예고했다가 선기기일 하루 전에 10월 2일로 연기했다.
앞서 유승준은 관련 행정소송에서 두 차례 대법원 승소를 거뒀다.
그럼에도 2024년 6월 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건 LA총영사관 측이 유승준에게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할 경우 병역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유승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유승준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승준의 과거 행위 자체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