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기준 증가율,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밑돌아

연동제 폐지 근거·중장기 재정 추계 공개 요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8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 시도 교육감들이 8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1%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증가율은 3.2%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아울러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둘러싼 교육현장과의 협의와 중장기 재정 영향 공개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사회적 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올해 본예산 71조6687억원을 기준으로 내년도 교부금이 7조2031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하지만 추경을 반영한 올해 규모 76조438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약 2조4000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을 반영하면 증가율은 3.2%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9%에도 못 미쳐 인건비 등 고정경비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해야 할 근거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학급·교직원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고 특수교육·기초학력·돌봄 수요는 늘고 있다”며 “현행 방식과 새 산식을 각각 적용한 2027~2030년 교부금 규모와 누적 차액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영유아 교육·보육과 대학·청년 지원 등에 사업이 집중돼 있다며 유·초·중등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오는 3일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향후 예산안과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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