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유례없는 일 민주당 능가 집단 없다”

서영교 “당장 탄핵 추진보다는 여론 공감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에 대한 제청 반려 검토를 비롯해 ‘서면제청’을 둘러싼 불쾌감을 드러낸 가운데 여야의 공방전도 거세지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후보 임명제청을 (청와대가)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선 일단 신중모드 속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우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고, 국민들에게 이 사안을 충분히 알려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청와대의 제청 반려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방방곡곡에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현수막을 붙이는 여당은 ‘유례’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유례 없는 일 하기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능가하는 집단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제 생각에는 사람(대법관)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본다. 이 사람은 안돼, 저래서 안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본인 형사재판에서 결국 재판관을 고르는 모양새인데 적어도 국민들이 다 아는 삼권분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청와대는 전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제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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