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재건축·재개발 오래 걸리고 숫자 적어”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선택지 하나 더 주는 것”

“전월세 시장 압박 사실…단기 공급 방법 모색”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 본관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청와대는 19일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임대주택 신규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과 관련해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주체·시기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임대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서울시가 반대 입장을 낸 가운데 확정된 것은 없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날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하게 되더라도 민간을 통한 방식이 아닌 ‘청년주택’ 등 공공 임대 방식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이 공원으로 활용되기엔 부지가 너무 넓어 치안 문제가 있고, 토양 오염 문제도 있어 관리가 힘들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이걸(용산공원을)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공원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지금 용산 어린이정원 이쪽으로 가보면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했다.

이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만약 우리가 여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그 땅을 파야 하지 않나. 그 땅을 파서 흙을 딴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쪽에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공원이 접근성도 좋아야 하고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게 훨씬 이용도가 높다. 후손에게 좋은 거주 공간을 물려주면서, 동시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조성하느냐는 물음에 하 수석은 “청년주택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것을(용산공원 부지를) 민간에 막 팔아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며 “어떤 공공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을 확정하더라도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와 함께 하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과 관련해 “저희가 재건축·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에 재건축·재개발을 빨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들도 많이 들어 있다”면서 “규제 완화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사업성을 좀 높여달라는 얘기고, 사업성을 높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집값을 올리는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새로 생기는 주택의 수가 아주 많지 않다는 얘기들도 있다”면서 “그래서 모든 선택지를 놓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신규 택지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특별법에 용도를 변경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는 지적에는 “어떤 중대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다든지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면서 “이것도 물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우리가 합의를 이뤄야겠다”고 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

아울러 하 수석은 정부가 세제개편안과 함께 발표한 ‘청년 미래 보금자리론’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만 대출을 지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자금 대출에다 선택지를 하나 더 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파트를 사지 말고 빌라만 사라’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디딤돌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대출을 이용하시되, 그게 부담이 되는 분들은 그래도 이용이 쉬운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다. 이걸(청년 미래 보금자리론) 하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를 살 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없앴다”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이를 전월세로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에는 “지금 공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전월세 시장에 여러 가지 압박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이 전가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복잡하다. 세금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32억인가 그 이하로는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도록 설계했다”면서 “어떤 주택이냐에 따라 전월세 쪽에 전가되는 힘들이 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공급이 중요하다. 많으면 그래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공공임대라든가, 공공 지원 민간임대라든가, 그다음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일반 주택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세와 관련해서도 ‘전세 안심 신탁’을 내놔 전월세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것도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oo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