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한 주택공급 빨리...아파트는 시간 걸리니 비아파트로

30억원짜리 집 한채 10년 살다 팔면 보유·양도세 줄게 설계

청년형 ISA 5년 후 연장 가능…주가 누르기 방지책 보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서민 실수요자 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핀셋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며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금융도 신혼부부 청년층 애로 해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시가 30억원 이하까지 세 부담을 대폭 줄였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10년 이상 보유하다 팔면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모두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0억~30억원 구간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30억∼40억원 구간은 부담이 완만하게 증가하고 4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는 자산가치가 같지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훨씬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가액 기준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이 절대다수였다”고 강조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시가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다. 40억∼5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세 부담을 현실화하되, 전체 주택의 약 99%에 해당하는 30억원 이하 주택은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한 데 대해서는 “유예가 아니라 한시적 완화”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단계적으로 적응할 시간을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2주택자는 내년부터 기본세율에 5%포인트를 시작으로 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 20%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은 10%포인트, 15%포인트, 30%포인트가 순차적으로 더해져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안의 추가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입법예고 기간이나 국회 논의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이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의사기 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닌 선택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이주 시 양도세의 50%(최대 5억원), 이듬해에는 30%(최대 3억원)를 각각 감면할 계획이다.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만기를 5년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5년 정도마다 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대상자가 아니라면 만기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이 끝나면 무조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시장 의견을 함께 검토해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고민한 정책 지점이 있고 시장에서 나오는 의견도 있다”며 “충분히 듣고 고민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며 “효과를 더 모니터링한 뒤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