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체제 논의 착수해 북핵 중단 여건 조성…상응 대가도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3일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先)비핵화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취임 1년(25일)을 앞두고 통일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유는 이 시간에도 북의 핵 증강 노력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차일피일 시간을 천연(遷延)해서는 되겠는가가 통일부의, 그리고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짚었다.
정 장관은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도 선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했으며 대북 강경론자로 분류되는 빅터 차도 선비핵화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선비핵화를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정치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끊어진 대화를 잇는 것이 먼저이고, 입구에 선비핵화를 갖다 놓고는 대화가 안 열린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것이 바로 선비핵화론 폐기와 선평화론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통일부가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우선 착수해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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