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입장문 발표

“학생 수 줄어도 학급 변화 없어”

전체 예산의 73%…공교육 타격

조용식(가운데) 울산시교육감이 직원들과 업무 보고회를 가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조용식(가운데) 울산시교육감이 직원들과 업무 보고회를 가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정부가 내국세 20.79%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는 정책이 지역의 큰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교육교부금 재원 비율을 낮춰 그 여분의 재정을 고등·영유아·평생교육 등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 초·중·고에 다녀야 할 학령인구가 1000만명이 넘던 1972년에 도입된 제도가 400만명에 불과한 지금은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10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충북 오송역 회의실에서 열린 ‘교부금 개편 대응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교육교부금 조정 움직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에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학생 수는 줄어도 학급과 학교 수는 늘었고, 다양한 교육 수요로 교원 수도 늘어 해마다 인건비 등 고정경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교부금 축소 논의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교육예산은 비용으로 따지는 효율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열어갈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라며 “기초학력 지원, 특수교육 기반 확충, 돌봄과 복지 확대, 학생 맞춤 통합지원, 다문화 교육 등 공교육에 필요한 교육예산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2026~2030학년도 중기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울산 지역 초등학생 수는 2025학년도 5만8039명에서 2030년 3만8220명으로, 중학생 수는 3만3543명에서 2만9150명으로 각각 감소하지만, 고등학생 수는 3만1406명에서 3만1959명으로 오히려 증가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초등 2~6학년만 2026년 현재 학급당 26명에서 2030년 24명으로 줄이고, 중학생 27명·고등학생 24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배치계획을 세워 학급 편성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의 지난해 교육교부금(보통교부금 기준)은 우리나라 전체 69조7000억원 중 1조7000억원(2.44%)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세종(1.3%), 제주(1.6%)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와 학교전출금 등 고정경비가 70~80% 내외를 차지하는 교육예산 특성상 학생이 줄어도 교육재정은 줄지 않는다”며 “교육청 전체 예산의 73%를 차지하는 교부금이 줄면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cityblu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