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상 업· 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 상 업· 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배 상 업· 前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스페인 700년간 지배 무슬림 몰아낸 국토수복운동

트럼프 강경 이민정책 美 국가정체성 수호 문화전쟁

2기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이민통제강화 정책들은 더욱 강력하다.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해 국토안보부 ICE(이민단속국)를 중심으로 FBI, 경찰 등이 대규모 투입되었고 단속에 저항하는 LA지역의 소요사태 진압을 위해 주방위군과 해병대까지 동원하고 있다.

남부 국경에는 장벽 추가건설 외에도 군부대까지 배치하여 불법월경을 막고 있고, 입국금지국가를 지정했다. 불법이민자의 자녀도 출생시민권을 자동 부여하는 속지주의 국가임에도 트럼프는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대법원도 이를 일부 인정했다.

‘이민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작금의 조치들은 일자리 잠식, 범죄, 안보 등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우나 미국의 인종별 인구비율 변화에 근본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1990년 76%였던 미국 내 백인비율이 최근 50%대까지 떨어졌다. 2020년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의 인종은 백인 58%, 히스패닉계 19%, 아프리카계 12%, 아시아계 6% 등이다.

미성년층(0∼4세)의 백인비율은 47%로 이미 절반 이하다. 현재 추세로는 2050년에 히스패닉계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을 포함한 비백인계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흑인인구는 정체 상태이고 아시안계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두뇌, 낮은 범죄율, 미국 주류사회로의 통합 노력 등 갈등 소지는 적은 편이다.

이에 반해 히스패닉계는 낙태 금지를 강조하는 카톨릭 영향 등으로 높은 출생률, 그간 무분별한 가족결합 이민허용(Chain Migration) 등으로 인해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영어 학습 대신 스페인어를 고수하고 일부 지역에 집중 거주하며 고유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정부가 영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이유도 이에 기반한다.

카라반이라는 형태로 대규모 월경을 시도하는 데 대한 죄의식도 없다. 히스패닉 중 다수를 차지하는 멕시칸들은 미국영토에 대한 역사적 소유권을 주장한다.

19세기 텍사스 독립전쟁과 미-멕시코전쟁 전에는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텍사스, 네바다, 유타 거의 전부가 원래 히스패닉의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일부 히스패닉 언론과 학계 등은 1492년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 이베리아 반도를 700년간 지배했던 무슬림을 몰아낸 국토수복운동(레콘키스타, Reconquista)에 빗대어 미국 내 인종 구성비율을 점차 바꿔 미국을 히스패닉 국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불법입국을 부추긴다.

‘미국은 백인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주류 백인들은 AI, 로봇 시대 도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과 함께 향후 각종 선거에서 백인의 주도권이 상실되는 상상하기 싫은 현실이 곧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트럼프를 선택했다.

트럼프에게 강경 이민정책은 미국의 국가정체성 수호를 위한 문화전쟁이다.


mh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