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덕근(왼쪽 두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총리·부총리 잇따른 사퇴에 협상 동력 상실...새정부로 넘기자는 분위기

[제주=헤럴드경제 배문숙 기자]한미 통상 장관이 16일 회동해 내주 미국에서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본격적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면담하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주제로 협의를 진행했다.

안 장관은 협의를 마치고 나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저와 그리어 대표는 다음 주에 제2차 기술 협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2차 기술 협의에서는 산업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우리의 구체적인 입장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에 대한 상호 관세 및 품목 관세 일체에 대한 면제를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측과 상호호혜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를 협상 시한으로 두고 포괄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한미 양국은 지난 2+2 고위급 협의 직후 세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6개가량의 실무 작업반을 꾸려 각각의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지난 5월 1일 워싱턴 DC에서 국장급 당국자들이 참여한 1차 기술 협의를 개최했지만 미국이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진행해 협상에 임하는 USTR 측에 여력이 없는 관계로 그간 한국과 협의는 세부 의제를 좁히는 구체적인 단계로까지 넘어가지는 못한 상태였다.

이에 내주 이뤄질 2차 기술 협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하는 등 양국 간 논의가 본격적인 협상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퇴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한 관련부처 협조의 동력이 상실된 상태로 한미 관세협상을 차기정부 출범이후로 넘기자는 분위기가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정부가 결정 기한을 새 정부 출범 후인 8월 중 결론을 내기로 미룬 상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4일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처리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