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의 본격적인 육성과 제도화”

결혼서비스법·K1 패스 도입 등 공약 강화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25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상훈(왼쪽부터)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이상섭 기자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25일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상훈(왼쪽부터)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양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최근 잇달아 내놓는 대선 공약의 일환으로 오는 28일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정부·민관과 협의회를 여는 등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지속 추진해 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맞추면서 이에 발맞춰야 한다는 업계 안팎의 요구도 컸다. 김 의장은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 법을 기반으로 투자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은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업 분류 세분화 및 영업 행위규제 마련 ▷자본시장에 준한 가상자산 유통·공시 규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정립 ▷자율규제기관 설립 등의 내용을 더한 통합 제정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 관해 김 의장은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서 외국 자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국내 자본도 국장을 이탈해 미장 등 해외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은 컴퓨터 파워와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해 만들어낸 신경제의 새로운 자산”이라며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21세기의 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고 규정했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 앞에서 주저했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했다”며 “이제 망설임을 접고 디지털 자산의 본격적인 육성과 제도화를 위한 도전의 시대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잇달아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다. ▷유연근로제를 기반으로 한 주 4.5일제 ▷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 정책 ▷정년 유연화 및 계속 고용제 ▷결혼 서비스법 제정 등 신혼부부 지원 ▷전국 통합 대중교통 이용권 ‘K1 패스’ 도입 등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가 다음 달 3일 선출되는 만큼 당 차원에서 민생을 겨냥한 경제 분야 대선 공약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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