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국비 지원없이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도로 관리권을 인천시에 넘기는데 대해 반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 3월에 이관받기로 한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 정부의 마땅한 재원 마련 방안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 나들목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관리ㆍ운영권을 오는 2017년년 3월께 인천시로 넘길 예정이다.

인천시는 최근 고속도로 시설물 일체를 넘겨받기 위해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인수인계단을 꾸렸다.

시는 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을 위해 주변보다 최고 14ｍ 가량 높은 일부 구간의 노면을 깎아내고 전 구간의 방음벽을 철거하는데만 3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매년 관리 운영비로 5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고속도로와 기존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교차로 설치, 고속도 양쪽 가장자리 녹지대ㆍ공원 조성, 주변지역 개발 등까지 고려하면 1조원이 훨씬 상회하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경인고속도로의 일반도로 전환 사업에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을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20대 총선 당선 의원들은 최소한 일반도로화 사업비 확보 방안만이라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인천의 정치권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약속하지 않은 정당ㆍ정치인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책임지겠다고 나선 곳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와 여ㆍ야 국회의원들은 이 사업에 대한 공약 실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도로 관리권 이관은 물론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사업 자체도 즉각 중단해야 하고, 시민 단체들과 연대해 관리권 이관 반대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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