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가 최근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을 승인한 것은 강남 부자와 투기꾼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토목행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또 가락 시영 재건축단지의 종상향 요구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도시환경 파괴 및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전임시장들도 번번히 반려했는데 이처럼 중차대한 사안을 취임 두달도 안된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위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라며 서울시의 조치가 도시환경과 개발이익을 시프트와 맞바꾼 장사논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신청안을 상정, 통과시켰으며 재건축조합이 신청한대로 용도를 2종 → 3종으로 종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285%까지 허용 했다. 이 용적률 상향으로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이전 대비 959세대가 추가돼 총 1179호의 시프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1980년에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6600가구의 5층 저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2005년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종 상향을 요구해왔다. 용적률에 따라 층수와 가구수가 늘어나고, 그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말에 제출한 종상향 요구를 이명박 전임시장은 반려했고, 2006년에는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지정, 용적률 230%의 재건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조합원간의 갈등과 소송이 이어지며 2009년 12월에 2종→3종으로 상향하는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했지만 오세훈 전임시장도 종상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해왔다.

경실련은 “전임시장들 조차 6년간 동안 결정하지 않고 지켜왔던 가락 시영아파트 단지의 용도결정을 시민의 시장을 자처하고 토건종식을 강조하며 취임한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공약을 위해 결정했다”며 “임대주택 증가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이번 종상향 조치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임대주택 8만호라는 공약실현을 위해서라면 향후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에서도 장기전세와 맞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8만호 임대주택 공급 공급을 위해 종 상향 허용한다면 장사치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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