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예산,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9000억원 규모 편성”

“F4회의서 현안 논의…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 가동”

한덕수 총리와 대화하는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당정은 22일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국내 경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5조9000억원의 소상공인 예산 편성에 이어 국내 증시 안정을 위한 밸류업 펀드 조성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IRA 축소, 환경규제, 인허가 규제, 가상화폐 규제완화, 친환경 분야 지원금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상황에서 당은 미국 신행정부의 무역 불균형 해소, 핵심 제조업 육성, 에너지 정책 전환 추진 과정에서 우리에게 불확실성 뿐 아니라 기회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정부가 기업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현안 및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2025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예산을 5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며 “2025년부터 신규 도입 예정인 30만원 가량의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해 미래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2024년 5조원이었던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2025년 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재취업-재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금융시장 대책과 관련해 김 의장은 “정부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대외 요인의 영향이 큰 금융-외환시장(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등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해 집중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말했고 기재위에서도 관련 논의를 설명했다”며 “최근 금융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동반해 바로 인하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연이 발생하면서 금융거래에 필요치 않은 이익을 남기는 행위가 있는데 기준금리와 대출금리 간 연동성을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