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안 끝나”

대통령실 “논의·검토·결정된 바 없어”

막오른 용산 집무실 시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최은지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22일 2025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검토 여부를 두고 한목소리로 “논의 및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상훈 정책위의장 명의 ‘내년(2025년) 추경 편성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추경 편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당정은 정부 측에서 공지한대로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편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또 “현재 당정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전 재정 기조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매출 신장 예산, 중소·벤처기업 투자여력 보강 예산, 지역 SOC 예산, 민간소비촉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내수경기 및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내년 추경 예산 검토 여부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년 초 추경은 일단 논의하거나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 없다”며 “(다만) 양극화 타개라는 정책을 하는 데 있어, 정책 방향에 있어 추경이라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에, 재정이 역할을 하다 보면 추경도 배제는 안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 초 추경안을 결정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한다. 다만 건전재정 기조라고 해서 추경 이런 걸 다 뺀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좀 더 유연하게 보려고 한다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추경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