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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M]“文정부 부동산정책 현상태론 실패한다”

  • 부동산전문가 10인 긴급진단
    9명이 “못하고 있다·미흡” 답변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대신
    시장 신뢰부터 회복 급선무”
  • 기사입력 2020-08-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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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9명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대신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부터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10일 헤럴드경제가 부동산 관련 담당 교수와 공공·민간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못 하고 있다’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응답이 각각 6명,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명에 불과했다. 현 정책 기조가 정권 말까지 이어질 경우 결국 정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3면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나치게 잦은 정책 발표로 인해 정책 간 정합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문제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확대’(4명)와 ‘3기 신도시 공급’(4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복수응답 포함) 하지만 ‘각종 대출 규제 강화’(6명)와 ‘재건축 규제 확대’(5명) 등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8·4 공급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가 상당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2명은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명에 그쳤다.

8·4 공급대책 가운데 가장 현실성 높은 내용으로는 ‘서울·과천 등 신규택지 발굴’(6명)과 ‘3기 신도시 및 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4명)이 꼽혔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장 현실성 낮은 대책으로는 ‘공공재건축’(8명)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공공재개발’(2명)과 ‘도심 유휴공간 활용’(2명)이 뒤를 이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재건축 등 진행과정에서 민간의 협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실제 공급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었다면 8·4 대책이 단기적으로도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현재로선 그렇게 될 것이란 믿음이 여전히 약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정부가 언급한 대로 수도권에 127만호가 향후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공급된다면, 중장기적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향후 정책 제언으로 송인호 KDI경제전략연구부장은 “임대인에게 전세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혜택을 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정부와 국회 등이 나서서 부동산을 이슈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책 담당자들이 부동산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거취약계층 10%에 대해서는 영구임대 주택 등을 지어 주거안정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가고, 나머지 90%는 민간에 맡겨서 수요와 공급 원리에 자연스럽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양대근·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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