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14일 오후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조국 전 장관이 35일 만에 사임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 완수’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당청은 내부적으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조 장관 사임을 전제로 검찰개혁 수행 방안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조 전 장관의 사퇴 가능성이 커지며 사퇴 이후 사법개혁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었다”며 “조 전 장관의 사퇴 이후에도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청와대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 역시 “여당 일부에서도 조 전 장관이 더 늦기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히려 조 전 장관 관련 이슈가 계속돼 국정 동력이 더 떨어질 경우, 다른 사법 개혁안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그간 조 전 장관의 거취 결정에 따른 검찰개혁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왔다. 특히 입법 절차가 필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ᆞ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여권은 연내 본회의 통과를 강조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이르면 이달말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률 자문을 이미 받아 놓은 상태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남은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이같은 의지에도 사법개혁안의 통과까지는 난관이 남아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 사법개혁안의 통과에 부정적인 상황인 데다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정부와 여당의 국정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 장관의 계속된 논란 끝 사임으로 중도 지지층이 떠나며 정부의 국정 동력에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조 장관의 사퇴로 사법개혁에 대한 정부와 당의 의지는 더 확고해졌다”며 “지난 촛불집회로 대변된 국민의 사법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청와대의 의지가 겹치며 사법개혁 동력은 오히려 더 탄력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야권과 검찰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법개혁 가능성에 긍정적인 전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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