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회담 관련 ‘민생법 처리 패스트트랙화’ 제안
“11년 만의 회담, 공개하면 좋겠다…전제조건은 아냐”
제3자 특검법 발의 압박엔 “野포섭 따라갈 필요없다”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과 관련해 26일 “민생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여야 정쟁과 무관한 민생법안을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신속 처리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한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포석을 따라갈 필요 없다”며 내부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례 별도 패스트트랙 만들자…생중계, 전제조건은 아냐”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과 차담회를 갖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서 낡은 해석을 기반으로 한 (여야) 서로 간의 전투가 이어질 것”이라며 “(그것과) 무관하게 민생법안은 별도 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아예 정례적으로 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을 별도의 패스트트랙으로 만들어서”라며 “정쟁의 전제조건과, 정쟁 과정에 싱크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일종의 늪에 빠지고 있다. 점점 어려워질 거고 이 대표도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여기서 합의가 있을 수 있고, 민생에 대한 여러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여야 간 이견을 빚은 대표 회담 진행 방식과 관련해 “저는 공개하면 좋겠다”며 사실상 생중계 가능성을 내포한 기존의 ‘열린 회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이 여야 당대표도 국민을 의식하며 대화하지 않겠나”라며 “골이 깊은 정치가 10년 넘게 이어져 온 것인데 저희가 한 번 만났다고 손을 잡고 나올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치를 다짐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 전모를 보여드리는 게 의미있다. 해석의 여지에도 좋을 것”이라며 “끝나고 다른 사실관계로 비난하는 것보다, 보여드리는 게(낫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못 만날 건 아니다. 11년 만의 대표 회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한다”며 “(열린 회담이)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제3자 특검법, 野포석 따를 필요 없다…전 국민 25만원, 나라 망한다”
민주당이 이날까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 내 이견을 좁히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 절차를 저는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 게임’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여권이 분열될 거라고 포석을 두는 건데, 포석을 따라갈 필요 없다”며 “저는 이 사안이나 보훈적 상황을 봤을 때 (제3자 추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반대하는 분들의 논거가 강해졌다. 저도 의견을 드리면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이 뭔데 언제까지 (발의를) 하라고”라며 “정 급하면 자기들(민주당)이 독소조항을 빼고 법안을 철회하고 발의하면 통과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을 요구하는 ‘전 국민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우리도 한번에 ‘25만원 받고 5만원 더 콜, 30만원’ 하면 쉽다”면서도 “근데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것(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할 때 재정적 부담, 그리고 그건 또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노년층과 달리 젊은 층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격차 해소’를 강조한 그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투입해야 한다. 잘 써야 한다”며 “꼭 필요한 곳에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의정갈등 해법과 관련해선 “(논의의) 그 과정을 공개하는 건 일 해결을 막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대표는 최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의정갈등 해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