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 14일 성명

“말뿐인 제도개선 아닌 실효적 조치를”

민주 정무위원들 “공매도 제도 개선, 정부·여당 진정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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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성명을 내고 “공매도 제도 개선, 정부여당의 진정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말뿐인 제도개선이 아닌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공매도 시장의 전산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불법 공매도의 척결이라는 명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한국 시장 투자자들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 중 하나인 불법 공매도의 척결은 자본시장 선진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 또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하지만 지난 7개월간 실질적인 개선 움직임은 전무하고 공매도 자체를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금지시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못 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하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한국 자본시장을 더 후퇴시켰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시장을 감시·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장의 월권행위는 오히려 시장혼선을 확대했고 이로 인한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이 금융시장을 불확실성이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도개선 방안들을 담은 민주당 의원들의 법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며 “해당 법안들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을 22대 국회에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실효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여당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재 여당의 거부로 정무위는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 선거용 포퓰리즘이 아닌 금융 시장의 안정과 개선의 진정성은 말이 아닌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여당은 원내로 들어와 자본시장법 개선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