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안정을 위한 대외 안전판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한다.

최상목 “美 금리 불확실성에 대외안전판 지속 확충”…공매도 개선안 발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 중 화상연결을 통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대외 변동성을 완화하고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해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동결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밤 미국의 기준 금리는 5.25~5.50%로 7차례 연속 동결됐다. 연준은 별도의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5.1%로 예측,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미국 금리인하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유럽·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 등 주요국별 통화정책이 차별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경계심을 갖고 관계기관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대외안전판 확충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를 거쳐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 달 시행되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 실패를 방지하고 거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차입(Overdraft)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해외 투자자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려면 공급망 확충 등 튼튼한 경제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부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이 확대하고,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돼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