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입법과제 대토론회’

10곳 중 4곳 “노동개혁입법 절실”

中企업계 “입법 1순위 근로시간제 개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맨 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中企업계 “입법 1순위 근로시간제 개선”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22대 국회에 바라는 입법과제 1순위로 꼽았다. 주 52시간 적용유연화 등이 시급히 수반돼야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로를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들어가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차기 국회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경제의 근간인 771만 중소기업은 현재 고금리,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들이 있는데, 그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 중소기업 입법과제에 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4곳에 달하는 38.9%가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을 첫 손에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 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등이 뒤를 이었다.

22대 국회의 경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물은 질문에 ‘높다’는 응답은 15.8%에 그쳤다. ‘낮다’는 응답은 40.8%로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보통’은 43.5%로 조사됐다.

국회의 입법활동 및 예산결정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높음’이 30.5%, ‘보통’ 50.5%, ‘낮음’ 19.1%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에는 주4일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근로시간 문제는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