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日 정부 법적 배상 시종일관 무시…법적 책임 져야”

“위안부 문제 해결됐다” 日외교청서에…정의연 “비열한 책임회피”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기억연대 주최로 열린 제1634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일본 정부가 최근 외교청서에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어불성설이고 비열한 책임회피”라고 규탄했다.

17일 정의연은 입장을 내고 “일본 정부는 한국은 물론 수많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피해자들이 외쳐 온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을 시종일관 무시하고 있다. 강제성을 부인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범죄 역사를 지우고 ‘2015 한일합의’를 준수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할 일은 하나”라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으로 점철된 외교청서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를 지켜 한국 법원이 판결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 가해국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외교활동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발표된 외교청서 역시 진ㄴ 2015년 한일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일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21년 1월, 2023년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한 한국 사법부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