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업체 불법 광고 캡처]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 ‘무직자·신용불량자도 가능, 정책 문제도 해결.’

지난 6월 A씨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휴대폰깡’업체를 이용했다. 업체 관계자는 제도권 대출이 힘들다는 A씨에게 “누구든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를 알선했다. 이에 A씨는 휴대폰으로 100만원을 결제한 후 업체로부터 70만원을 받았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다음달 돌아오는 통신요금 정산이 문제였다. A씨는 “요금 납부를 위해 끊임없이 불법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무섭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불법 ‘휴대폰깡’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휴대폰깡은 ‘카드깡’과 같이 휴대폰 소액 결제나 정보이용료 결제를 통해 현금을 마련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출한도 등의 이유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이 주 타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상승기 금융 취약계층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휴대폰깡’ 등의 불법적 행태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 휴대폰깡을 유도하는 광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모든 정책 문제를 해결해준다’며 궁지에 몰린 취약계층의 관심을 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 불법 광고 조치 건수는 2021년 1923건으로, 전년도(1270건) 대비 50%가 늘었다. 2020년 5월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하며 광고도 늘고 있다.

한 휴대폰깡업체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총 판매액이 1억5000만원인데 오늘만 650만원을 판매했다”며 “점차 이용자가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업체 불법 광고 캡처]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업체에 접촉하면, 업체는 소비자의 개별 휴대폰 결제 한도를 파악한 후 ‘휴대폰 소액 결제’ 혹은 ‘정보이용료 결제’ 등의 방법을 안내한다. 휴대폰 소액 결제는 업체가 진행한다. 업체는 소비자의 휴대폰 정보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한 후 상품권 코드를 넘겨받아 제3자에 처분한다. 이후 약 3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모바일게임 결제 등에 사용되는 정보이용료 결제는 휴대폰 소액 결제와 별개다. 최대 100만원의 한도도 따로 측정된다. 이 경우 업체는 소비자에게 모바일게임 아이템을 직접 구매하게 한 후 아이템을 건네받는다. 이후 제3자에 아이템을 처분한 대금에서 수수료 약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정보이용료 결제는 비교적 수수료가 커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를 소진한 소비자가 주로 이용한다.

휴대폰 결제의 경우 당장 대출로 집계되지 않아 제도권 대출이 힘든 취약계층에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자금 마련의 마지막 보루인 불법 사금융인 만큼 통신요금을 상환하지 못해 부실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최근 휴대폰깡업체를 이용한 B씨는 “각종 연체와 미납이 계속돼 마지막 수단으로 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며 “점점 한도가 줄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했다.

또 휴대폰깡업체들은 ‘정식 등록 업체’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모집한다. 한 업체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우리는 정식 업체이며 불법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은 휴대폰 결제를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해 매입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가 모여 있는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

금감원은 지속해서 관련 광고를 단속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와 관련한 행태가 확산하는 추세를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 광고를 포함해 확산 추세에 있는 불법 금융광고에 추가 조치를 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서민의 제도권 대출이 힘든 상황이다 보니 불법 사금융으로 눈을 돌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자금인 경우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되도록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