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0.7의 경고

“학생이 없어요”…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논의도 가속화[저출산 0.7의 경고, 함께돌봄2024]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저출생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줄면서 학교를 설립하기로 계획된 곳이 다른 시설로 바뀌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도 논의가 활발해지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요건에 부합하는 단지가 나오기도 하면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중이다.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디에이치방배)은 당초 사업지에 초등학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