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험 부정행위 단속 TF 출범
장비 판매·수법 공유까지 수사 확대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최근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이번 수능을 비롯한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금일부터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랜 시간 쌓아 온 소중한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응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부정행위에 쓰일 수 있는 장비를 공급·판매하거나 관련 수법을 공유·광고하며 범행을 조장한 이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부정행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면 전담수사팀을 꾸려 부정행위의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시험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게시물은 작성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수능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시험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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