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차례 혐의없음 판단
보완수사 거쳐 주점 업주 기소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에 대해 부실 수사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관들에게 직권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팀장과 수사관 등 2명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인사상 조치로, 정식 징계보다 수위가 낮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분”이라며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처분 사유와 수위 결정 배경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초기 수사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돼 이번 처분으로 이어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보완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 여성 채모(당시 19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채 양은 올해 2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은 지 사흘 만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휴대전화에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경찰은 A씨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에 채 양이 사건 직후 웃으며 대화하고 걷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A씨가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채 양이 만취해 항거 불능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A씨는 여러 차례 출석해 CCTV 영상을 보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채 양에게는 영상 확인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 최소화 규칙’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찰은 CCTV 속에서 피해자가 웃고 대화했다는 찰나의 장면만을 근거로 합의를 단정 지었다”며 “고용주라는 지위가 주는 압박 속에서 청소년 노동자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방어 기제인 ‘사회적 웃음’을 수사 기관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김홍근 경기남부청장 직무대리는 유족 사과 요구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며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진료 기록 유출 폭로와 관련해선 “수사 감찰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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