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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급생에게 흉기 휘두른 고등학생 퇴학 정당”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학교 여행 중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고등학생에 대한 학교 측의 퇴학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1부(김정숙·이상현·이민수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군이 전남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학교폭력 행위로 퇴학 처분을 받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학교에서 울릉도로 여행을 간 A군은 뒷자리에 앉은 피해 학생이 버스 좌석을 발로 자꾸 찬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한 A군은 본드를 이용해 흉기를 손에 붙인 상태에서 피해 학생에게 휘둘렀다. 피해 학생이 흉기를 붙인 손을 제압하자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다른 흉기를 들고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 학생은 상처를 입었고, 담임이 제지하자 버스 유리창을

2024-11-03 09:25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재판 종료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책임자 처벌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책임자 17명과 회사법인 3곳 등 피고인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권순호 전 HDC현대산업개발 대표·현장소장·철근콘크리트업체(하청) 관계자·감리자 등이고 법인은 HDC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무소 광장 등이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과 회사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현산 측은 "하청업체인

2024-11-03 09:21

호남대, ‘배터리분야 기술 전문가 세미나’ 진행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호남대학교 전기차 배터리 인력양성센터(책임교수 김한석)는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에서 ‘배터리분야 기술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의 지원으로 광주테크노파크 주관하고 호남대학교,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팩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2024-11-02 12:05

광주 터널 인근 도로서 승용차 2대 충돌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2일 오전 10시께 광주 남구 도금동 건덕터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2차선 도로 일부가 통제돼 1시간 동안 일대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4-11-02 11:51

“남원 광한루원에서 가을 정취 즐기세요”

[헤럴드경제(남원)=서인주 기자] 전북 남원시는 오는 20일까지 외지인에게도 광한루원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광한루원의 외지인 입장료는 성인을 기준으로 4000원이었지만, 이 기간에는 받지 않는다. 남원시민은 무료로 개방해왔다. 시는 광한루원의 연못 준설과 잔디 식재 작업으로 인한 입장객의 일부 불편을 고려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2024-11-02 11:49

‘7살 초등생 참변’ 재활용품 수거 업체 형사 책임 피할 듯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사에게 폐기물 처리 업무를 의뢰한 업체가 현행법상 형사 책임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운전사 A씨는 수거 업체 소속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거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운반과 수거 업무 모두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나 수거 업체에는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할 지자체인 북구가 수거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상에는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고발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는 신고를 한 업체만이 할 수 있다"며 "다만 A씨가 재위탁을 통해 폐기물 처리로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해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고

2024-11-01 16:25

금호타이어, 임원 인사 단행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11월 1일부로 부사장 2명, 전무 2명 , 상무 8 명 승진, 상무 2 명 신규 선임 등 14명의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승진한 이강승 부사장은 유럽본부를, 김현호 부사장은 아시아본부 및 KTV 법인을 총괄한다. 신규 선임된 김영진 전무는 연구개발본부, 안용진 전무는 품질본부를 담당한다. 전강우 상무는 IT 담당, 김옥조 상무는 커뮤니케이션2팀을 맡는다.

2024-11-01 16:21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반대 여론 24%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안평환)는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상생방안 모색과 시민인식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일반시민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 소상공인은 복합쇼핑몰의 유치에 대해, ‘1개 유치는 찬성 하나 3개 유치는 반대’ 40.7%, ‘3개 유치 모두 찬성’ 35%, ‘유치 자체 반대’가 24.3%순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이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시민과 소상공인은 평균 56.4점과 34.42으로 시민은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고, 소상공인은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했다. 시민 종합필요도 점수는 64.55점으로 ‘구매 포인트 일부 지역화폐 전환’이 67.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론 ‘구도심 연계 상권활성화 지원&rs

2024-11-01 16:18

광주시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하세요”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석면으로 고통받는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찾아 석면피해 구제 급여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로 고통받는 당사자나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지급한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41만원에서 최고 17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며,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유족에게는 330만원의 장례비 및 최저 825만원에서 최고 약 4950만원까지 특별유족조의금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과거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 62명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환경부기금 포함)로 12억6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석면은 단열재·천장재·슬레이트 등 각종 건축자재 및 방화제품 등에 다양하게 사용돼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제품 제조·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석면에 노출된 경우 15~40년의 잠복기를 거

2024-11-01 16:10

“광주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었다고?”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들었다고” , “꽁꽁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현실을 고려하면 믿을 수 없는 수치같다” 지방부동산시장 침체와 민간공원아파트 공급과잉 등의 여파로 광주지역 체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광주 미분양 주택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부동산 업계에서는 할인분양, 계약 조건변경 등 지역내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미분양 데이터’라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광주 미분양 주택수는 1294호로 9월 1398호 보다 7.4%(104호)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수는 전달과 같은 416호로 조사됐다. 하지만 지난달 열린 국토교통부 국감에서 광주미분양 세대수는 7091세대로 알려졌다.

2024-11-01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