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상 中 불법조업 특별단속…함정·항공 기동전단 투입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가을 성어기에 서해바다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늘어나자 해양경찰은 오는 18일까지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해경은 함정 9척과 항공기 2대 등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꾸려 운영한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과 해군의 고속정 등도 불법어업 단속을 지원한다. 중국어선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외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특정금지구역에 출몰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대 200여척을 관측했다고 밝혔다. 9~10월 사이 불법 조업이 확인된 중국어선 9척을 나포하기도 했다. 해경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고 조업할 수 있는 중국어선(1200척) 가운데 절반 이상이 타망(저인망) 어선이다. 타망 어선은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는데, 허가허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어선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 해경은 무허가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이 확인된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

2024-10-15 15:01

‘사진 없는’ 졸업앨범 늘어난다…교원 93% “딥페이크·초상권 침해 우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졸업앨범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선생님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지 않는 교원들도 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9일 사이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93.1%가 “졸업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나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원 72.5%는 ‘(졸업앨범에) 사진을 넣는 것이 점점 줄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의 얼굴 사진이 없는 졸업앨범이 늘어나고 있단 얘기다. 20.4%는 담임 교사의 경우에도 ‘(사진을) 넣지 않는다’고 답했고, 17.7%는 ‘희망자 등 일부만 넣는다’고 답했다. 학급 단체 사진에서도 14.9%는 담임 사진을 넣지 않았다. 학생들도 졸업앨범 사진에 부담을 느끼는

2024-10-15 13:48

지인 사칭 ‘미끼문자’ 24만건…부고·돌잔치 문자 믿을 게 없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부고장] 아버님께서 오늘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식장 주소 〈https://〉 휴대전화에 이런 부고문자가 들어왔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궁금한 마음에 무심코 인터넷 링크(URL)를 눌렀다간 속수무책으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고 내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어서다. 올해 들어 청첩장·부고장처럼 포장한 ‘지인 사칭형 미끼문자’ 방식의 스미싱(Sm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통보통신부(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이 탐지된 미끼문자 109만건 가운데 이른바 ‘지인 사칭형 문자’는 24만여 건이었다. 어디까지나 탐지된 건수여서 실제 발송된 미끼문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인을 사칭하는 미끼문자의 유형은 다양하다. 부고장, 택배기사, 청첩장, 돌잔치 초대장, 교통 범칙금 안내 등 각양각색. 무

2024-10-15 12:01

‘음주운전 방지장치’ 이달 도입…음주운전 ‘제로’ 캠페인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이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치장치’가 정식 도입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오비맥주, 에스알(SR)과 함께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2024 음주운전 제로(ZERO)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수서역에는 음주운전 위험성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방지장치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는 장치로,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도입되면서다.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받는다. 최근 5년 사이(2019~2023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 5950건. 이로 인한 사

2024-10-04 11:37

[단독]응급실 의사 태부족에…‘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이용률 0%대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주요 공공병원에서 운영하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핵심 의료인력이 상시 부족 상태가 되면서 경찰·소방이 술에 취한 사람을 데리고 와도 의료진이 챙길 여력이 부족해지면서다. 주취자를 돌본다는 취지로 만든 센터는 비어 있고, 현장 경찰과 응급대원마저 매일 밤 주취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 ‘뺑뺑이’하는 처지다. 4일 국회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행정안전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 1만7000여명 수준이던 서울 시내(서울경찰청 관할) 주취자 신고 건수는 8월에 3만3000여건으로 달마다 늘어났다. 반면 응급의료센터 이용률은 이 기간 1.39%(1월)에서 0.20%(8월)로 떨어졌다.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주취자는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기 전인 올해 1월엔 7.7명이었다. 하지만 의정 갈등 탓에 현장 의료인력이 본격적으로

2024-10-04 10:26

사기조직 ‘방콕 콜센터’ PC에…230만건 개인정보 우르르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달 21일 한국과 태국 경찰 수십명이 팀을 짜 방콕의 한 건물에 있던 ‘한국 사기조직’ 콜센터를 덮쳤다. 한국인 8명이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이들이 쓰던 PC를 열어보니 230만개의 한국인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가 발견됐다. 경찰에 붙잡힌 조직원들은 ‘하나금융투자 영업팀장’ 사칭을 하며 미끼를 물 피해자들을 물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인 20대 7명과 30대 1명으로 구성된 사기조직이 지난달 태국 현지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방콕에 사무실(콜센터)를 차리고 전형적인 ‘투자 리딩방’ 형태의 사기를 벌였다.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국내 금융사 로고가 박힌 그럴싸한 ‘가짜’ 명함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기만했다. 다행히 이들의 범행은 초기 단계에 들통났다. 태국경찰청에 파견된 우리 경찰주재관이 7월 초 한국인 사기조직이 방콕에서 활동한다는 첩

2024-09-30 17:00

태국에 사무실 차리고 ‘투자 리딩방’ 사기…피의자 전원 국내송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태국 방콕에 범행 거점을 마련하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방을 빙자한 금융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강제송환됐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투자사기 조직원 8명이 지난 27~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됐다. 이들은 방콕 현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증권거래 사이트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투자금으로 공모주를 배정받은 뒤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다. 태국 경찰청에서 파견된 한국 경찰협력관이 지난 7월 이들의 범행 첩보를 입수했고, 태국 경찰청 이민국과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피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지난달 21일 소재지를 특정하고 현장에서 일당 8명을 전원 검거(이민법 위반 혐의)했다. 이들은 사무실에 PC 수십대를 설치한 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들의 사기행각을 수사했고, 국내 피해자들을 파악해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현지에서 압수한 U

2024-09-30 14:03

쓸모있는 ‘위장수사’…경찰 전담수사관 늘린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올해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해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범죄가 기승인 가운데 경찰이 ‘위장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사진이나 영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이걸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우선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벌일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지금까진 경찰이 위장수사를 벌이기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해서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승인이 어려워서 수사가 늦춰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긴급한 때는 사전승인을 꼭 받지 않고도 신분비공개를 할 수

2024-09-30 12:00

10월부터 산불 85% 몰리는데...내용물·낙하지점 깜깜이 ‘北 불풍선’ 우려↑[취재메타]

편집자주 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김도윤 수습기자] 지난 6월 10일 오후. 강원도 춘천을 남에서 북으로 잇는 순환대로의 안마산 구간(동내면 학곡리) 인근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장비 9대, 인력 22명을 투입해 20분여 만에 불을 잡았다. 다행히 불은 66㎡(약 20평)이 타는 데 그쳤다. 발화지점에서 8m쯤 위에 있는 나뭇가지엔 북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걸려 있었다. 발화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그을린 재를 모아서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고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감식을 받았다. 재에서 화약성분이 검출됐단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국과수는 ‘검출 물질이 명확한 화재 원인인지는 분명치 않다’는 결과를 회신했다. 강원소방본부는 현장 증거를 종합해 산불의 원인을 ‘기타-오물풍선에 의한 화

2024-09-30 11:00

한-베트남 경찰, 디지털성폭력·불법도박 ‘국제범죄’ 공동대응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베트남 치안당국과 디지털성폭력, 온라인 불법도박 등 초국경 범죄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28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팜 민 찐 총리,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과 연달아 만났다. 그는 찐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베트남과 한국이 지난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치안 협력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혈흔 및 화재감식 등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협력 사업으로 베트남 국민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찐 총리는 "한국과 베트남의 치안 협력은 전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며 "앞으로도 양국의 경찰 협력은 지속해서 강화될 것

2024-09-29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