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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불법 공유숙소 의혹에, 경찰청장 “수사할 것”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고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경찰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담당 부서와 협의해 경찰이 수사하기로 어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자신 소유의 제주 한림읍의 단독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주도의 수사의뢰를 받은 제주자치경찰은 문씨의 변호사와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 영등포경찰서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숙박이 이뤄진 것도 문제지만 결국 이게 탈세로 이어진다”며 국세청과의 협력도 필요하
2024-10-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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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3시간 걸쳐 고양이 학대한 男…경찰 고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태어난 지 6개월 된 고양이를 3시간에 걸쳐 마구잡이로 때려 학대한 남성을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 학대)로 남성 A씨를 부산 사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라의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명숙이’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오전 3시부터 3시간 넘게 때리고 던졌다. 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도 공개됐다. 명숙이는 6개월령으로 추정되는 고양이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도로에서 구조된 뒤 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돌봄을 받으며 자랐다. 학대 이후 아래턱 골절, 의식 혼미, 기립불능, 호흡이상 등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카라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3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카라 측은 경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4-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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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임금피크제 나이차별 해소 토론회 개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임금피크제로 인한 나이차별 해소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인권위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61건의 임금피크제 관련 사건을 접수해 조사했다. 특히 2022년 5월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 효력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이 나온 이후에만 130여건의 사건이 집중되기도 했다. 인권위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과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하고 제도 전반의 평가와 개선의 여지를 모색한다. 권두섭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임금피크제 관련 법원 판례 검토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송관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임금피크제 운영 사례조사 결과 및 과제’를 발표한다.
2024-10-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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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카이스트, 마약·딥페이크 범죄 ‘과학적 대응’ 논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청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함께 2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과학기술을 접목한 마약과 딥페이크(Deepfake) 관련 범죄 근절 방안을 토론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경찰청과 KAIS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치안 분야 과학기술 연구진과 현장 경찰관, 싱가포르 과학기술청 방문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선 ‘마약범죄 엄단’을 위해 다크웹에서의 마약 거래를 탐지하고, 마약 탐지기용 소재 개발에 활용하는 첨단 기술이 공유됐다. 연구진과 현장 수사관들은 토론자로 나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진 세션에선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해 조작 영상과 딥페이크 탐지 기술 동향과 불법 합성물 유통 차단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가 소개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과학을 악용한 범죄는 과학을 활용한 해법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와
2024-10-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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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중계기 색출하는 ‘검은車’…예비 경찰관들 사로잡은 ‘경찰의 미래’[르포]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이거 다 우리가 나중에 쓸거잖아.” 2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2024 국제치안산업대전’을 찾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은 행사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반짝였다. 가장 먼저 그들의 시선과 발걸음을 사로잡은 건 SNT모티브사(社)의 부스. 매끈한 생김새의 권총과 소총 등 갖은 총기류가 줄지어 전시돼 있었다. 특히 이 회사가 개발한 저위험 권총(STRV9)은 경찰의 제식 권총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앳돼 보이는 교육생들은 기존 경찰 제식권총(38구경 리볼버)보다 가볍고, 살상력을 10분의 1로 낮춘 권총의 빈 방아쇠를 당겨보면서 ‘가볍네’, ‘왠지 잘 맞출 수 있겠다’라고 했다. 충격을 흡수하는 공학적 디자인을 적용하고 무게도 기존 장비보다 1kg 가량 줄인 경찰 진압용 방패도 교육생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개량된 경찰 근무조끼 등 피복들도 인기를 끈 부
2024-10-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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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옮겨가는 한국시리즈…경찰 ‘암표 대응팀’ 가동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삼성과 KIA가 맞붙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 확보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정상가의 2~3배를 부르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3~4차전을 앞두고 대구경찰청은 23일 암표 매매 행위 차단을 위해 종합대응팀을 꾸려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25∼26일 이틀간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형사기동대 2개 반, 기동순찰대 2개 팀, 수성경찰서 범죄예방과 전담팀, 지역 경찰이 야구장 매표소와 출입구 등 경기장 주변에 배치돼 불법 암표 매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한다. 형사기동대는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신속하게 암표상 등을 검거하기로 했다. 과열된 분위기로 인한 양 팀 팬들 사이에 벌어지는 폭력과 시설물 손괴, 소매치기 등 범죄 단속도 병행한다. 기동순찰대는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등 기초 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고, 일대에 112순찰차를 배치해 질서와 안
2024-10-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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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시아 파병, 미국도 인정…“증거 확보했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히면서다.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출장 중 취재진과 만나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파병 의도를 묻는 말엔 “두고 봐야 한다. 이는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sort out) 문제”라고 답하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증거가 무엇인지, 파병된 북한 군인의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등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받은 보고
2024-10-2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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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범죄 맞나” 질문에…메디스태프 대표 즉답 회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참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를 범죄로 보느냐는 국회 국정감사 질문에 해당 커뮤니티 대표가 즉답을 피했다.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메디스태프에서 벌어졌던 의사들의 개인정보와 허위사실 유포를 범죄로 보느냐는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의 질문에 “범죄로 인식돼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모호하게 대답했다. 메디스태프에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대거 떠난 가운데, 지난 3월 온라인에선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남아 있는 전공의들의 신상이 유포되고 일부 유저들이 조롱하는 일이 있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가시화되던 6월 말에는 복귀한 전공의뿐 아니라 복귀 의대생, 전공의 자리를 메우는 전임의(펠로) 등의 명단이 담긴
2024-10-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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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의즐거움, “수도권 지하철 정산사업 문제 없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코레일의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수수료와 데이터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지하철 정산시스템의 새 사업자로 선정된 이동의즐거움이 사업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해명하고 나섰다. 이동의즐거움은 최근 나온 ‘수도권 광역전철 교통카드 정산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한 보도에 대해 “전 사업자(티머니)와 관련 데이터 제공 협의가 지연돼 사업이 늦춰지고 있을 뿐 계약 이행엔 문제없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2월 수도권 광역전철 교통카드 정산사업을 대행할 새 파트너로 이동의즐거움을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기존 사업자인 티머니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초 계약상 교통카드 통합 환승할인·요금정산을 위한 시스템은 올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료 했다. 하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이동의즐거움이 코레일을 비롯한 서울교통공사, 서울·
2024-10-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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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뉴스9 앵커, KBS 신임 사장 최종 후보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KBS 이사회가 박장범(54·사진) 앵커를 27대 사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박 앵커는 현재 ‘뉴스9’를 진행하고 있다. KBS 이사회는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 앵커와 박민 현 사장, 김성진 방송뉴스주간 등 3명의 지원자를 면접했고, 박 앵커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대전 대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KBS 공채 20기 기자로 입사했다.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비서실장 등을 지냈다. 작년 11월부터 KBS 1TV 메인뉴스 앵커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그는 올해 2월 7일에는 KBS 1TV에서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대담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방송에서 박 후보자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언급하며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라고 말해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KBS
2024-10-23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