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대통령 ‘양심고백’ 짜깁기 영상 제작자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연설영상을 부분부분 교차편집해 풍자영상을 만든 제작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란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퍼진 해당 영상은, 대통령이 제 입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다”고 말하도록 편집돼 논란이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영상 최초 작성자인 50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1일 검찰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최초 제작자 A씨를 비롯해 관련자(유포자) 11명을 특정해 순차 입건하고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6개월 넘게 수사를 벌였다. 제작자를 제외한 유포자 가운데 일부도 검찰로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 틱톡과 메타 등 SNS 플랫폼에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2024-11-08 12:00

‘스모킹 건’ 못찾아 막힌 사건…피의자 ‘뇌파’ 분석한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이 앞으로 결정적 증거가 부족한 강력범죄 피의자 수사에, 뇌과학 전문가들의 ‘뇌파검사’를 활용해 돌파구를 연다. 뇌파검사 결과를 대표적인 심리분석 기법인 ‘거짓말 탐지기’(폴리그래프, Polygraph) 결과와 결합해 종합 심리분석으로 수사력을 강화한단 방침이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력경쟁채용(특채)을 통해 채용된 ‘뇌파 분석관’ 8명이 15주간의 교육을 거쳐 최근 전국 시도경찰청에 배치됐다. 경찰이 뇌파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이후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뇌파검사를 동원했으나 비전문 수사관이 운영해 체계적이지 못했다. 경찰의 뇌파 분석관들은 뇌공학·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공자로 뇌파 측정·분석·개발 관련 논문을 작성했거나 연구 경력 2년 이상 쌓은 이들로 구성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뇌파는 워낙 전문

2024-11-08 06:00

태국서 물 건너온 마약…현지 ‘공급책’ 국내 강제송환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을 운반책의 몸에 교묘히 숨겨 태국에서 한국으로 은밀히 공급한 한국인 공급총책이 태국 현지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로 체포한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A씨는 태국에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과 연계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을 들여왔다. 그는 태국에서 공급책 역할을 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판매책이 태국으로 보낸 사람(운반책)에게 필로폰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전달했다. 판매책은 여러 방법으로 마약을 숨겨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마약을 유통했다. 경찰은 작년 12월부터 A씨를 추적했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하고, ‘핵심’ 등급의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하고 검거 계획을 짰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피의자에 대한 첩보를 제공했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태국 마약통제

2024-11-06 09:00

필리핀서 K드라마·예능 몰래 송출한 50대男…국내 법정 선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필리핀 교민을 회원으로 모집해, 드라마·예능을 비롯한 각종 K-콘텐츠를 불법으로 인터넷TV(IPTV)로 서비스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국제 공조로 붙잡혀 한국의 재판정에 선다. 6일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필리핀 국가수사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IPTV 서비스를 운영하며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A씨를 지난 6월 현지서 검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서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됐고, 지난달 22일 기소됐다. A씨는 현지에서 IPTV 서비스를 돈을 받고 운영하며 국내서 송출 중인 60여 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내 영상 콘텐츠, 다시 보기(VOD), 성인 영상물 등을 무단 송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콘텐츠 불법 송출로 비롯된 피해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필리핀에서 자사 콘텐츠가 무단 유통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문화방송(MBC)과 콘텐츠

2024-11-06 08:00

[단독]매년 1명씩 압수물 슬쩍한 경찰…정작 분기별 점검엔 “양호”[취재메타]

편집자주취재부터 뉴스까지, 그 사이(메타·μετa) 행간을 다시 씁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박준규 기자] 지난 5년 간 압수물 횡령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찰이 4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물·증거물 통합 관리지침’에 따라 월별, 분기별로 증거물 보관실 운영을 점검한다. 하지만 실제론 지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사례들이 많았다. 특히 최근 서울경찰청 관내 경찰서 2곳에서 연이어 압수물 횡령 사고가 터졌으나, 분기별 점검 결과에서는 ‘양호’ 판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압수물을 횡령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찰은 4명이었다. 2022년 경남경찰청 관내 서 소속 A 경위는 압수물 400만원을 횡령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음해 완도경찰서 소속 B 경위는 도박 사건의

2024-11-05 13:00

경찰, 진보단체 ‘촛불행동’ 사무실 압수수색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진보 성향의 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부터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임직원·회원 명단과 회비와 후원금 내역 등의 자료를 압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단체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를 두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022년 촛불행동이 회원들로부터 불법적인 방식으로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최근 이 단체의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외주 프로그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6300여명의 이름이 든 회원 명단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촛불행동은 지난 2022년 4월 결성된 단체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 왔다.

2024-11-05 12:21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전국 郡 단위부터 보급…70세 이상 고령자 대상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신체·인지능력이 떨어진 고령 운전자들이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 내는 교통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지역 5개 군 단위 지자체부터 페달 오조작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장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생계형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치(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교통안전공단과 우선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범 설치할 지역을 선정한다. 전체 주민들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기초지자체(군 단위) 5곳을 우선 지정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70세 이상이면서, 생업을 위해 운전을 이어가야 하는 주민들을 먼저 선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 목록이 마련되면 손해보험 업계 사장단으로 구성된 손보 사회공헌협의회는 차량에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비용(4억원 규모)을 지원한다. 운전자의 의도와 달리 브레

2024-11-05 12:00

인권위,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번역본 공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럽연합(EU)이 펴낸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한국어로 번역해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효된 이 지침은 특정 규모 이상의 EU 및 역외 기업이 인권·환경 실사를 하고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U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지침에 관해 우리 기업들도 숙지해야 하는 사안이 담겼다. 인권위 측은 “인권경영의 주요 사안에 대하여 유럽 차원의 공통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이행을 유도하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번역본은 인권위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11-04 12:08

‘과학수사관 윤리규범’ 선포…경찰청장 “초국경·AI 범죄에 대응해야”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높은 직업윤리를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진실을 추구한다.’ 경찰이 과학수사 76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과학수사관 윤리규범’을 선포했다.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6주년 과학수사의 날’ 기념식에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기 위해 범죄의 초국경화나 AI 기술의 악용 등에도 대응하는 새로운 과학수사의 지평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1948년 11월 4일 당시 내무부 치안국 내에 감식과를 신설한 날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마다 이날을 과학수사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과학수사관 윤리규범’은 서문과 6개 조항(▷진실 추구 ▷중립성 유지 ▷증거 보호 ▷전문성 향상 ▷절차 준수 ▷인권 존중)으로 구성됐다. 이 규범에는 과학수사관들이 실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원칙이 담겼다. 기존의 ‘과학수사

2024-11-04 12:00

일요일 서울시내 러너들 달린다…상암동~올림픽공원 사이 교통통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일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 시내 주요 도로에 차량 대신 러너들이 달린다.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 주요 구간이 통제될 예정이어서, 차량으로 외출하려는 시민들은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2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일 오전 ‘2024 JTBC 서울마라톤’이 열린다. 풀코스 부문은 상암동 월드컵 공원을 시작으로 양화대교를 건너 여의도 공원을 지나 공덕역~시청 사거리~청계천~종로~신설동 오거리~답십리역~군자역 사거리를 경유한 뒤 잠실대교를 건너 올림픽 공원에 골인하는 코스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순차적으로 이 구간 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이 모여서 출발하는 상암 월드컵공원 일대는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마포대로·청계천로·종로 등 도심권 도로는 오전 8시 5분부터 10시 47분까지, 신설동역·군자교·잠실대교·올림픽공원 구간

2024-11-02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