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英 쟁의범위 구체적…“신규투자 인력 배치전환 대상 아냐” [혼돈의 노봉법 쟁의기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두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법률과 기존 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교섭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경계가 모호해 자칫 산업계의 노사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경제계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어디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지침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신규 투자나 공장 신설과 같은 경영상 판단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노사 간 분쟁의 원인을

2026-08-31 11:54:45

800조 투자도 노조에 막힌다 [이슈&뷰]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동조합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두고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하면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해 그 범위를 놓고 산업 현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의 운명이 개별 기업 노조의 동의 여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미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및 공장 신설과 같은 경영상 의사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00조 국가 대계 프로젝트, 노조 동의에 좌지우지=31일 재계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발표

2026-08-31 11:41:45

이노션, 美 파이브가이즈 광고 만든다

이노션이 세계 최대 광고 시장인 미국에서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Five Guys)’와 뷰티 도구 브랜드 ‘트위저맨(Tweezerman)’을 신규 광고주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노션의 미국 미디어 전문 자회사 캔버스 월드와이드(이하 캔버스)는 최근 파이브가이즈의 미국 미디어 에이전시로 선정됐다. 1986년 설립된 파이브가이즈는 현재 미국에서 약 15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캔버스는 앞으로 파이브가이즈의 통합 미디어 전략을 비롯해 미디어 플래닝 및 바잉, 데이터 분석, 성과 측정 등을 담당하며 브랜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캔버스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사업 ‘California Lottery’의 미디어 에이전시로도 선정됐다. 이노션 미국법인(IUS)은 트위저맨을 신규 클라이언트로 영입하고 생성형 AI 엔진 최적화(GEO)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트위저맨은 국내에서 ‘쌍둥이칼’로 잘 알려진 독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기업 즈윌링 J.A. 헹켈 그룹의

2026-08-31 11:28:00

주요국들 쟁의범위 ‘선(線)’ 정해…“신규투자 따른 인력 배치전환, 쟁의 대상 아냐”[비즈360]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두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업의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법률과 기존 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교섭의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 경계가 모호해 자칫 산업계의 노사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경제계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는 개념을 추가했다. 그 범위가 넓고 모호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어디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을 통해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지침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신규 투자나 공장 신설과 같은 경영상 판단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2026-08-31 10:49:06

800조 국가 프로젝트 투자도 노조 눈치…이상한 대한민국[비즈360]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동조합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라 추진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두고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하면서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에 시달릴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해 그 범위를 놓고 산업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수백조원이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의 운명이 개별 기업 노조의 동의 여부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제계는 정부가 미국·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및 공장 신설과 같은 경영상 의사결정은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해 소모적인 논쟁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장 신설에 따른 인

2026-08-31 10:31:37

이노션, 美 새 광고주 파이브가이즈 잡았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이노션이 세계 최대 광고 시장인 미국에서 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Five Guys)’를 신규 광고주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노션의 미국 미디어 전문 자회사 캔버스 월드와이드(이하 캔버스)는 최근 파이브가이즈의 미국 미디어 에이전시로 선정됐다. 1986년 설립된 파이브가이즈는 현재 미국에서 약 15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캔버스는 앞으로 파이브가이즈의 통합 미디어 전략을 비롯해 미디어 플래닝 및 바잉, 데이터 분석, 성과 측정 등을 담당하며 브랜드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캔버스는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사업 ‘California Lottery’의 미디어 에이전시로도 선정됐다. 이노션 미국법인은 최근 본사를 캘리포니아 헌팅턴비치에서 로스앤젤레스 공항 인근 엘세군도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보다 확장된 협업 환경을 구축하고 향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노션 미국법인은 신사옥을 기반으로 크리에이티브와 전략, 미디어, 데이

2026-08-31 09:00:08

‘반도체 전쟁터’에 삼성전기 첫 출격…AI 시대 게임체인저 ‘유리기판’ 청사진 선보인다 [비즈360]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삼성전기가 다음달 2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최대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 2026’에 첫 출격을 알렸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의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3강과 엔비디아·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총출동한다. 국내 부품사로는 이례적으로 삼성전기가 ‘반도체 기술 전쟁터’인 세미콘 타이완에 처음 참가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삼성전기는 ‘유리기판 전문가’로 꼽히는 강두안 부사장을 기조연설자로 내세워 인공지능(AI) 시장을 겨냥한 첨단 패키징 기판 기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4일 타이베이 난강 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콘 타이완 2026’ 기간 중 둘째 날에 ‘대만 전략 소재 콘퍼런스’라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해당 콘퍼런스에는 TSMC를 비롯해 미국 엔비디아, 마이크론, 독일 머크, 네덜란드 ASM 등이

2026-08-30 08:00:00

류진 한경협 회장 “韓日 교사들, 희망 키우는 주역”

한국경제인협회가 설립한 한일미래파트너십재단은 23일부터 5박 6일에 걸쳐 ‘제6회 한일 고교교사 교류사업’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고등학교 교사 49명은 한국을 찾아 교육·문화·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7일에는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환송 리셉션이 열렸다.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류진 한경협(오른쪽) 회장을 비롯해 외교부 관계자, 추조 카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류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미래 세대는 한일 관계의 희망이고,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양국 관계의 희망을 키워내는 주역”이라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2026-08-28 11:50:26

2029년 3분기 첫 ‘메이드 인 USA’ HBM4E가 쏟아진다

2029년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의 첫 ‘메이드 인 USA’ 고대역폭 메모리(HBM)가 미국 현지 고객들에게 공급된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2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인디애나 웨스트라피엣의 퍼듀대학교 할로웨이 체육관에서 열린 첨단 패키징 팹 기공식에서 “2029년 3분기부터 미국 인디애나의 신규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에서 HBM4E(7세대 고대역폭메모리)를 대량 생산(volume production)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 사장은 “2028년 10월까지 클린룸을 완공하고 2029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며 “연간 수십만 장 규모의 웨이퍼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엔 주요 시설 건설에 착수한다”며 “2030년이 되면 인디애나는 미국 내 핵심 HBM 생산거점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30년 韓서 웨이퍼 생산, 美서 패키징…통합 생산체제 구축=지난 2024년 4월 인디애나

2026-08-28 11:49:28

靑 “노봉법 쟁의 기준 지침으로 즉시 적용”

2026-08-28 11: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