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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원자력 안전 규제, IAEA 기준 검토 받는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 규제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른 검토를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가 11일부터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IRRS는 IAEA 안전 기준에 따라 IAEA 회원국에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제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와 제안 사항을 도출해 주는 서비스다. 회원국의 규제 체계가 국제적으로 논의된 기준과 잘 맞는지 검토하고 개선할 내용 등을 권고하는 것으로 IAEA는 10년마다 IRRS를 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6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검토 받았다. 한국이 IRRS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는 원안위 출범 시기였던 만큼 원안위 주도로 직접 검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안위는 2021년 IRRS를 신청했으며 올해 1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2024-11-10 15:54

과기정통부 "이달 들어 북한 GPS 방해 331건 접수"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달 들어 북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방해 활동에 의한 장애 신고가 331건 접수됐으나 이로 인한 운항 사고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GPS 전파 혼신 상황에 대해 "북한 개풍 및 해주 방향에서 유입되는 전파 혼선 신호가 전파관리시스템에 지속 탐지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전파 혼신은 GPS 수신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GPS 신호 수신 장애 접수 내역은 항공기 279건, 선박 52건 등 총 331건이며 운항 사고 등 피해는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GPS 전파 혼신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GPS 이용 주의 항공고시보 발행, 항공기 대체 항법 및 지상 항행 안전 시설 이용, 관제 기관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도 혼신

2024-11-10 15:04

정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 직접 나선다…이력도 관리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에 직접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가 포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정부가 차량에 탑재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사전에 시험·인증하는 제도다. 배터리 분야에서 지난 20여 년간 시행된 안전성 사후 검증 방식(자기인증제)을 폐지하고 한층 철저한 검증을 위해 정부가 직접 인증을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

2024-11-10 14:29

'의료 공백 해소' 여야의정협의체 내일 출범…與 "전제 조건 없이 논의"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오전 8시 출범한다고 10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는 이만희, 김성원, 한지아 의원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대표 간 합의로 출범한 민생공통공약협의체 진행 상황과 관련해 "최근 각 당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리스트를 맞교환했다"며 "

2024-11-10 13:02

日이시바, '총선 패배 원인' 비자금 관련법 연내 재개정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달 총선에서 여당 패배 원인으로 지목된 자민당 파벌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 자금 규정법을 올해 안에 재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정치 자금을 감시하는 제3자 기관을 금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안에 만들기로 하고 연내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치 자금 규정법 재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일본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가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일본유신회 바바 노부유키 대표, 11일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 등 야당 대표들과 개별적으로 회담하는 자리에서 재개정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치 자금 규정법은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지난 6월 국회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일본유신회 찬성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정치 자금규정법은 정치 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판매

2024-11-10 12:52

대출 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 절감…1인당 연 176만원 아꼈다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5개월 동안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옮겨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1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총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바꿨다. 이에 따라 평균 대출 금리가 약 1.53%포인트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

2024-11-10 12:28

與,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포함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정부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향과 관련해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가닥을 잡았다"며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 등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법안에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 근거를 명시한다는 방침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종사자에 대해서는 주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할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2024-11-10 12:07

트럼프, '7대 경합주' 전승…최종 선거인단 312명 확보[트럼프 2기]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7대 경합주'를 모두 석권하며 완승을 거뒀다. AP통신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이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해 선거인단 11명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애리조나 개표가 87%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52.6%를 득표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46.4%)을 제쳤다. 이로써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의 승부처였던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는 개표 초반 '선벨트(Sun Belt)'로 불리는 남부 경합주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했고, 이어 최대 승부처로 꼽힌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해 미시간, 위스콘신 등 북부 '블루월(Blue Wall)'도 모두 휩쓸어 대선 승리를 확정 지었다. 이어 남은 경합주인 네바다와 애리조나도 연달아 석권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에는 이들 7개 경합주 중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승리하고 나머지

2024-11-10 11:52

"美 정부, TSMC에 AI용 반도체 중국 공급 중단 명령"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인공지능(AI)용 반도체의 중국 공급 중단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전했다. 로이터는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 상무부가 AI 가속기나 그래픽처리장치(GPU) 가동에 사용되는 7㎚(나노미터=10억분의 1ｍ) 이하 첨단 반도체에 대해 중국 수출 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TSMC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정보 제공' 서한이라 불리는 상무부의 공문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특정 기업에 허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TSMC가 중국 고객사들에 오는 11일부터 7㎚ 이하 반도체 주문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와 FT 보도를 종합하면 이러한 결정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TSMC 역시 자신들은 법을 준수하는 회사라며 &q

2024-11-10 11:25

日 내일 '총리 지명 선거' 특별국회…이시바 총리직 유지할 듯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가 11일 열리며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가 재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은 지난달 총선 결과에 따라 11일 오후 특별국회가 소집돼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각각 열린다고 10일 보도했다. 지난달 1일 총리에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특별국회에서 제103대 총리로 재선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현지 언론은 예측했다. 여당은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지만 야당이 총리 지명 선거에서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총선에서 자민당(191석)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24석)은 합쳐서 215석을 얻어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18석 부족한 상황이다. 야당의 경우 입헌민주당은 148석을 확보했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각각 38석, 28석을 차지했다. 여당이 과

2024-11-10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