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권 독립 반해” vs 與 “제왕적 특권 의식”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여당은 “증인 출석을 거부할 거면 사퇴하라”고 맞불을 놨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사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

2026-10-04 16:10:27

야당, 암살자(들)’ 국제영화제 상영 철회 요구 서한 추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국민의힘이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암살자(들)’과 관련해,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내기로 했다. 당초 주진우 의원이 개인 명의로 영화제 측에 항의 서한을 보내려고 했으나, 이에 동참하려는 의원들이 늘면서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최보윤 국힘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발적으로 목소리 내는 데 동참하는 분이 많아 의견을 수렴해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초안은 마련돼 다음 주 중에는 (영화제 측에)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미 공개한 개인 명의 서한에서 “영화는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을 가해 의혹의 당사자로 뒤집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끔찍한 프레임을 실제 유족에게 씌운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패륜적 역사 왜곡에 영화제 권위를 빌려주지 말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연휴에도 ‘암살자

2026-10-04 15:44:03

A99 전차에 드론까지…中, 러시아에서 실전 같은 합동 훈련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중국군이 러시아에서 열린 다국적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에서 주력 전차와 드론(무인기) 등을 총동원해 실전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4일 해방군보·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전날까지 카자흐스탄과 접경지대인 러시아 첼랴빈스크에서 열린 ‘첸트르(중부)-2026’ 훈련 등에 참, 훈련 종료행사 이후 철수를 시작했다. 이번 훈련에는 중국을 비롯해 벨라루스·키르기스스탄·몽골·파키스탄 등 41개국 병력 4만7000명이 참여해 정보 정찰, 지휘 통제, 화력 타격, 종합적 지원 등을 소화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한 중국군 부대는 중부전구 소속으로 입체적 정찰, 정보·화력 타격, 여러 방향에서의 돌격, 신속 섬멸 등에 투입됐다. 훈련에는 중국군 99A형 주력전차가 동원됐고 무인 장비도 활용됐다. 드론 무리가 지상군에 목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전술 드론이 헬리콥터 및 지상 무인 장비와 함께 목표물을 타격했다. 훈련 참가 부대들은 드론

2026-10-04 15:20:38

‘암살자(들)’ 제작사가 투자금으로 사옥 신축 의혹까지 제기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 이젠 제작사가 국책은행 투자금을 사옥 신축에 쓰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건물 신축에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하이브미디어코프는 홍대 부근 금싸라기 땅에 1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다”며 “해당 제작사 자금으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직·간접 투자금 306억 원이 사실상 투입됐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지난 7월 1일 하이브미디어코프에 각각 140억 원과 142억 원을 직·간접 투자했고, ‘암살자(들)’에는 24억 원이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자와 동시에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투자금으로 건설자금을 돌려막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이어

2026-10-04 14:56:25

李대통령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철저 조사”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시중은행 등 금융사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에 당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며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상호금융까지 전방위로 해킹 위협에 노출됐던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 및 침해사고 발생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해킹 공격으로 인한 금융권 정보 유출

2026-10-04 14:38:30

다카이치 1년, “돌풍은 사라졌지만…”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지 1년이 된 가운데 첫 여성 총리로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었던 연예인급 돌풍이 사라지며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에서 45%로 집계됐다. 비(非) 지지 비율인 40%보다 여전히 높긴 하지만, 내각 출범 당시 지지율이 65%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20%포인트나 하락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당선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젊은 층,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었던 ‘다카이치 열풍’이 시들해졌다고 짚었다. 마이니치는 “정권 출범 당시의 열기가 가라앉는 가운데 40% 선으로 분석되는 견고한 보수 지지층이 내각 지지율을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같은 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며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가 됐다. 그는 유력 가문 출신이

2026-10-04 14:29:18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일부 병역 혜택 선수 발언,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2026 아시안게임]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과 관련해 한 발언에 대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일침을 가했다. 유승민 회장은 4일 일본 나고야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수촌에서부터 소양 교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뷰 스킬 등 다양한 교육을 하지만, 선수 한 명 한 명의 즉흥적인 발언을 통제하기 어렵다”면서 “야구 선수들은 선수촌에 입촌해 있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수 개개인의 SNS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개성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발언들이 나올 때가 있다”며 “이번 논란으로 선수들도 느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남자 U-23 축구대표팀은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1-0으

2026-10-04 14:03:19

알래스카 LNG 투자, 한미 안보 협의 새 변수로 부상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한미 대미투자 협상 진전으로 안보 분야의 후속 협의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됐지만, 의외의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500억 달러 투자를 기정사실인 듯 발표한 반면, 우리 정부는 사업 참여를 확정한 것은 아니며, 추진 여부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미투자 협상이 안보 협의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는 안보 추가 협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대미투자 관련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따르면,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우리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확정한 것이 아니며, 추진 여부를 놓고 미국과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2026-10-04 13:37:09

“집 사려면 병역 서류 제출하라”…푸틴, 2030男 부동산 거래 제한하는 이유?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러시아 정부가 최근 18~30세 청년 남성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려면 병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제를 추가로 도입했다. 징집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일각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하반기 대규모 징집을 위한 포석을 둔 게 아니냐고 분석한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의 일요판 ‘더선데이타임스’는 3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징집 기피 억제책으로 18∼30세 청년 남성에 대해 부동산 거래 등에 병역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를 최근 추가로 도입했다고 보도했다. 더선데이타임스가 입수한 ‘연방공증인협회에서 지역 공증인협의회로 발송한 서한’ 문건에 따르면, 최근 관련 법규가 강화되면서 잠재적 징집 대상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사업체 소유자로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콘스탄틴 코르시크 연방공증인협회 부회장이 서명한 이 서한에는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병무기관에 출두하도록 보장”하기 위

2026-10-04 12:06:03

핵미사일 112개 가진 김정은?…트럼프 “잘 지내야 해”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거론한 후 핵미사일 112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규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월 언급한 ‘57개’보다 2배 이상 많아 착오에 따른 것인지, 실제 핵무기 규모가 커진 건지에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중간유세 연설 현장에서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거대한 국가, 거대한 핵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면서 “사람들이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핵미사일 112개’는 김 위원장을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핵미사일 112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에 발언한 “북한이 ‘매우 강

2026-10-04 11: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