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인프라사업, 韓 기업 진출 기반 마련
싱가포르, 공급망 교란시 긴급회의 등 대응력 높여
한-아세안, 최고 단계 파트너십으로 격상
이시바 총리와 한일회담선 셔틀외교 공감대
[헤럴드경제(비엔티안)=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11일(현지시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를 수립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셔틀외교를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나눴다. 앞서 필리핀과 싱가포르에서는 경제, 안보, 산업 등에서 협력 기반을 도출하는 등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한-아세안, 최고단계 격상…尹 한일회담서 “셔틀외교 이어가자” =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발표했다. 아세안은 대화상대국 11개 중 미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5개 국가와만 CSP를 수립했었다. 윤 대통령은 “공동 번영의 파트너로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시사했다.
이를 계기로 아세안과 전방위적인 협력도 구체화됐다. 윤 대통령은 교역, 투자 중심의 대(對)아세안 경제협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면서 인공지능(AI), 디지털, 스마트 시티, 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로 협력을 다층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올해 한국과 아세안 간 첫 대면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 안보협력도 심화키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중일 3국 협력과 아세안+3 협력의 선순환 구조를 다층적으로 촉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역내 금융 안전망 확보를 위해 한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개선 노력을 주도하고,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올해 기여 물량을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 취임 후 처음으로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셔틀외교를 포함, 소통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한일 관계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입국 절차 간소화 논의에 속도를 내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계속 면밀하게 가동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동남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그리고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용의지도 재확인했다.
▶필리핀서 ‘K-원전’ 활로 넓혀…싱가포르와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 앞서 윤 대통령은 6~7일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에서 한-필리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1949년 수교 이래 양국 정상 차원간 공동문건을 채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표적으로는 필리핀과 원전 파트너로서 도약 계기를 만든 것이 꼽힌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원전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바탄 원전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해 건설이 중단됐으나, 2022년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고, 해당 사업들을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해 추진하는 점도 대표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도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상 초국가 범죄 대응, 정보 교환, 수색구조와 같은 해양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에 이어 싱가포르에서도 내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특히 양국간 처음으로 체결한 공급망 파트너십 약정(SCPA)은 급변하는 역내 공급망 재편에 따른 대응력을 높였다. 이에 따라 공급망 교란 발생 시에는 5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인적·물적 교류 확대 일환으로 1972년 발효된 ‘항공협정’을 내년까지 개정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양국 간 사법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