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전문가들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기업 기능조정,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정책에서 각 부처간의 엇박자가 나고 있는 이유로 ‘정부 컨트롤 타워 부재’를 거의 이구동성으로 꼽았다.

이들은 임기 1년 반가량 남은 박근혜 정부가 레임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이들은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경제부총리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정부간의 엇박자가 나는 것은 컨트럴타워의 부재 때문”이라며 “특히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간의 업무 조율을 해야하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각 부처 장차관 및 국장들이 나중에 정권이 바뀔 때 어떻게 될까에 촉각을 세우고 자기 살 길을 찾고 있다”면서 “이들이 복지부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모색하면서 대통령이나 부총리의 영이 안 서는 상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 교수는 부처간의 엇박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 정권 남은 임기가 1년 반정도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를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교체해야한다”면서 “현재 경제부총리가 이미 영이 안 선 지가 3개월정도 됐다. 취임이후 할 것도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이 부처간의 불협화음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정권의 임기 말이 되면서 부처간의 엇박자는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이런 점을 감안 경제부총리가 경제부처간의 엇박자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정책을 이행하는데 시장이나 국민들의 이해를 우선적으로 구해야 혼란을 없는데 현재 정부는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구조조정처럼 이해가 복잡한 경우에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다보니 부처마다 소소한 문제를 놓고 싸우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가 사회적 합의나 협의를 거치면서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부처간의 엇박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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