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한국은행이 현행 연 1.5%인 기준금리를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본관 회의실에서 이주열<사진>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2014년 8월과 10월, 작년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 인하된 이후 11개월째 1.5%에 머물게 됐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은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경기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11.2% 감소하기는 했지만, 3월 소매판매가 전달보다 4.2% 늘고 설비ㆍ건설투자가 각각 5.1%, 7.3% 증가하는 등 호전세를 나타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최근 두 달째 상승세다.
한은은 금통위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소비 등 내수와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완만한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면서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등 세계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고 미국이 다음 달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달 14∼15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계속되고 있다. 한은은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신흥시장국의 금융ㆍ경제 상황, 국제유가 움직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금리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했다.
한은 내부적으로는 이 총재를 비롯한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과반수(4명)가 이날 금리 결정에 처음 참여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달 21일 공식 취임한 조동철ㆍ이일형ㆍ고승범ㆍ신인석 등 4명의 신임 금통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상당수가 성장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평가되고 있지만 취임 직후부터 성향을 드러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한편 금통위의 이날 결정은 조선ㆍ해운업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통화정책 여력을 아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한은에 발권력을 동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한은은 국민적 합의가 형성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또 한은의 출자보다는 대출을 통한 자본확충펀드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양측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TF)에서 의견을 조율해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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