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대 초선이다］국민의당 오세정 “대학입시 자율화해도, 사교육비 늘지 않는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 비례대표 2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오세정 당선자는 기자가 던진 여러 질문을 모두, “자율”로 수렴시켰다. 인터뷰가 이어진 40분 내내 그는 정확히 20번, ‘자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두 번이나 서울대 총장 후보였던 그는, 교육자로서 대학에 자율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장관급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초대 원장을 지낸 과학자로서는, 과학계의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했다. 남성만 놓고보면 당을 상징하는 사실상 비례대표 1번이니만큼 교육과 과학에 대한 그의 소신은 국민의당의 향후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자를 지난 25일 마포 국민의당 당사에서 만났다. 오 당선자는 무엇보다 대학입시 등에 있어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과 사교육비 상승의 상관관계는 없다는데는 단호한 입장이었다. ‘자율’에 대한 그의 소신은 과학자로서도 마찬가지다. 오 당선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물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른바 ‘천재 과학자’다. 또 1998년 한국과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초과학연구원 초대 원장을 지냈다.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고, 그는 과학계가 호응하는 탑 다운(Top-down)식 정책을 펴는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과학자들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인정하돼, 실패를 탓하기보다 인정하자고 했다. 다음은 질답 요약.

질: 정치에 뜻이 있었나.

답: 원래 뜻이 없었다. 방송연설에서 애기했지만, 3월 중순때까지 관심이 전혀 없었다. 국회의원 할 생각도 없었다. 갑자기 비례대표 선정 막판에, 인재영입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이 연락이왔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기 때문에, 비례대표 1~2번을 과학기술계 쪽으로 하고, 미래 먹거리를 하고, 국민의당의 심볼로 삼겠다고 하셨다. 다른당에는 과기계 대표할 사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고민이 많았다. 학교(서울대학교)에 정년이 2년 남아 있다. 갑자기 새로운 길을 제대로 가야 되는일인데 고민이 됐다. 국민의당이 파워풀한 당도 아니었다. 그런저런 고민했었는데 사실 3당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의당에 온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다. 안 가본길을 나이가 60이 넘어서 걷는다는게 보통이 아니다. 정치계 간다고 그러면 구정물에 들어간다고 그런다. 차라리 애들 가르치고 책이나 쓰고 언론에 글이나 쓰고 깨끗하게 하지, 그런 고민들을 했다. 마음을 먹은 것 중 하나는, 어쨌든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국회 등에서 목소리가 약한게 사실이다. 기회가 있는데 안한다는 것은 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가 아닌것 같기도 했다. 통로가 되는건 필요할 것 같다. 현실 위주, 법조계 위주의 국회 전문성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국회가 만은 분야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 해야 된다. 지금 구성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밖에서 보면 국회의원 한명 끌어드리는게 힘든일이다.

질:우리나라 교욱전체를 좌우하는 서울대 총장직에 2번 도전한적이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답:교육도 과학과 똑같이 자율성을 줘야한다. 대학 입시도 자율성을 줘야 한다. 사실은 교육부가 모든 대학을 똑같은 틀로 규제하는건 말이 안된다. 종류가 다르고, 건학 이념이 다르다. 일탈을 하면 제제를 해야 된다. 하지만 입시문제의 경우 ‘경시 대회 넣지 마라’ 이런것은. 획일적인 규제다. 입학사정권제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대학이 그걸 할 수는 없다. 돈이 많이 들고 힘든 일이다. 모든대학을 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펴면 안된다. 어떤 대학은 수능으로 보는 대학이 있어야 되고, 어떤 대학 입학사정관제를 하게 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 자율성 반대는 책임감이다. 자율성 있는 대학이 책임감 갖도록 해야 된다. 서울대는 정부가 세금 지원하니 고등교육을 정상화시킬 책임이 있다. 두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다. 자율성과 책임감이 같이 가야한다.

질:자율성 부여하면 서열화 사교육비 늘어나지 않겠나?

답:사교육비 늘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입시제도를 컨트롤하면 사교육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게속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입시제도를 바꿨는데 오히려 늘어났다. 얼마전에 교육부 장관하신 안명현 교수, 하영섭 교수가 쓴 논문을 봤다. 5ㆍ31 교육개혁 20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냐에 관한 것이다. 공교육을 잘하면 사교육이 주는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교육은 지위재라는 것이다. 남보다 우위에 서기위해 하는것이다. 어떤 제도를 시행 하더라도 돈있는 사람은 쓴다. 요즘에는 자녀도 한 두명밖에 안낳는다. 다른 학생보다 자기애를 더 높이기 위해 돈을 투자할 것이다. 그것은 제도로 바꾸수 있는게 아니다. 내가 이해한 논문이다. 자율성 주면,사교육 늘어난다는 실제적 데이터는 없다. 무조건 풀어주면 대학들이 사교육 엄청나게 늘어나게 할 거냐는 근거도 없다. 두번째는 사교율이 늘어난다는 고민이 있는건 사실이니까 제도만들때 고민을 해야 한다. 두개가 같이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율성 줘야 한다. 동의를 해야한다는 것은 애기를 했다. 안대표와 자율성 줘야 한다는 얘기는 큰 틀에서 애기했고, 컨센서스가 이뤄졌다.

질:과학자 출신이다. 역대 정부의 과학정책에 대해 평가는? 과학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답:한국의 역대 정부는 과학 기술 발전에 중요성을 뒀다고 생각한다. GDP 대비 R&D 투자도 1~2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나온게 뭐냐는 비판도 있고, 연구비도 부정도 생겼다. 이제는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한다. 정부 일하는 틀이 선진국 쫓아가는 틀에서 바뀌지 않고 있다. 반도체를 예를들면 하면 ‘격차가 이 정도되니 이 정도로 줄이자’이런 식이다. 자원배분하는게 중요하니까 정부 주도로 한 것이다. 지금은 그게 한계가 았다. 분야에서 1~2등 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우리가 길을 헤쳐나가야 한다. 자원배분이나 정책에 집중해서 되는게 아니다. 과학자들이 실수하면 크게 다치고, 도전을 못한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과학자들의 의견이 버텀업(Buttom up)업으로 올라오고, 취사 선택도 과학자들이 한다. 정부는 지원하고. 실패해도 야단치지 않는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경우 과제 사업 성공률이 40%이상되는데, 우리나라는 90% 이상 성공한다. 과학하는 사람이 불만이 있는게 경시대회 하는것도 대학 입시 자소서에 못쓰게 해놨다. 법으로 막아놨다. 쓰면 무조건 떨어트린다. 대학의 자율성을 완전히 법으로 막은거다. 그건 풀어야 한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에서, 바운더리 벗어나는 것만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알엔디의 경우 부처별로 규정이 다 다르다. 산업자운부 미래부 과제 하면, 어떨 땐 지원이 되고, 어떨 땐 지원이 안된다. 같은 정부돈 인데 똑같이 규정하면 되는거다. 부처간에 따로 따로한다.

질:과학계 노벨상 수상자 가능한가?

답: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아인슈타인처럼 업적이 뛰어난 인재가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학자의 업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다. 노벨상에서 가까이 간게 김필립 교수의 그레이핀이다. 연구 3년만에 받은거다. 노벨상 수상자를 보면 아주 새로운 발견이 전체의 40~50% 된다. 우리나라가 사실 논문 발표만 보면 세계 10위권이 됐다. 김필립 교수에 대헤 노벨상 받기엔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후보로 부상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이다. 노벨상 수상을 하려면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정부가 뭔가 정하는 것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면 노벨상 안 나온다. 노벨상은 세계 최초에 준다. 남이 안하는 걸 하는 데 지원해야 한다. 여건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끌고가는 거 따라가는 시대 지났다.

질:가고 싶은 상임위는, 20대 국회때 하고싶은 일은?

답:교문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먼저 애기했고 두번째 미방위(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를 애기 했다. 과학계에는 비례대표 1번 신용현 박사가 있다. 저는 입시제도 관심이 많다. 이와 함께 산업 구조가 바뀌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챙겨야 된다.이에 따라, 평생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학령인구가 아닌 사람들에게 새로운 스킬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경우 한창 어려울 때 교육에 투자를 많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