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최저임금이 총선과 맞물려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최저임금은 얼마나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최저임금은 대부분 시간당 1만원 안팎으로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올해 기준으로 시간당 6030원인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중하위권에 속했다. OECD 주요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국가는 스페인과 멕시코 뿐이었다.

고용부 최저임금위원회가 OECD 국가별 최저임금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요 OECD 국가 가운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원화로 환산할 경우 시간당 1만2161원(2015년 기준)이었다. 이어 프랑스 1만1744원, 영국 1만1111원, 아일랜드 1만571원, 독일 1만388원 순이었다.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에 비해 2배 정도나 많은 금액이다.

일본은 7163원으로 우리나라보다 1500원 가량 많았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 5만3470달러(2013년 기준)인 미국과 5만2210달러인 캐나다는 GNI수준은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을 보였으나 최저임금은 각각 7945원, 9765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페인은 5480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액이 적었고, 최저임금 도입 역사가 짧은 멕시코는 987원으로 우리보다 크게 낮았다.

한편 최근 세계 각 국에서 내수진작 차원에서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와 최저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10달러인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1만700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각각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영국은 시간당 6.7파운드였던 최저임금을 올해 7.2파운드, 2020년에는 9파운드(1만5000원)까지 올린다. 러시아도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인상한다. 일본은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올려 1000엔(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4.13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8000원~1만원 인상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의 최저임금 대폭인상 공약은 최저임금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인상 기대심리만 높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세라는 것. 따라서 1만원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진통을 겪으면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결국 예년의 인상률인 8% 정도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적이다. 8%인상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65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28일까지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결정해 고용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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